[가족복지론]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법률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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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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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아동 성학대의 현황과 실태
1.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2.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4.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5. 피해/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6. 피해자의 요구
Ⅲ.
정책 뱡향 및 관련 제도․서비스
1. 아동·여성 인권보호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
3.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내실화
3. CAP
Ⅳ.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법률
1. 형법에서 본 성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본 성범죄
3. 형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차이점
Ⅴ.
서비스기관-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1. 기관
2. 기관주소 및 연락처
3. 설립배경
4. 기관연혁
5. 조직구성
6. 인력구성
7. 아동지원내용
8. 재정구조
9. 기관사진
10. 인터뷰
Ⅵ.
문제점과 대안
1. 성학대 아동의 피해와 대안
2. 아동 성 학대에 관한 법률과 대안
3.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안
Ⅶ.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의료지원
- 목적 : 13세 미만의 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응급치료 및 의학적 진단과 평가 지지체계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의료지원
① 해바라기 아동센터 상담과 처치 : 필요시 기본적인 응급처치 24시간 전화상담
② 분당차병원 내원 : 전담간호사와 동행
③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진료 : 외상의 정도에 따라 각 과별 치료개입
- 피해자가 병원 직접 내원시
① 피해자가 직접 내원 해당과 진료 받음
② 해바라기 아동센터 사후처리
3) 심리평가
아동의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 일상생활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 아동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하도록 한다. 심리평가는 아동 뿐 아니라 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들의 평가와 면담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는 아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나 방향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법적 지원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4) 법적지원
- 법률상담지원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원할 때, 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진행과정 상에 피해아동의 법적인 권리를 찾아가도록 상담 및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 소송 안내 및 상담
아동의 보호자가 고소여부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 고소과정 지원
․ 진술녹화 지원 : 2004년 3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3세 미만 아동의 진술녹화 차료가 법적인 증거자료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본 센터에서는 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진술 녹화실에서 아동심리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의 중복출석 및 반복진술로 인한 고통을 예방 및 경감시키고자 지원하고 있다.
․ 증거자료 지원 : 센터에서의 진료 및 평가한 내용이 소송에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소아정신과 진단서, 상해 사진, 상담기록 심리평가서, 종합의견서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아동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를 지원한다.
․ 수사진행과정 모니터링
- 법률자문연계
센터와 연계된 경찰과 변호사를 통하여 아동성폭력 법적 절차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변호사 선임과 법률적인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아동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해 준다.
5) 아동프로그램
① 약물치료
불안감, 공포감, 우울감이나 분노감, 혹은 행동조절 능력의 저하 등 정서적 어려움이 클 때는 심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가 병행되거나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제공한다.
② 심리치료
a. 놀이치료
아동에게 놀이는 세상을 이해하고 배울 뿐 아니라 정서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고 해소하며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놀이치료는 놀이와 치료자와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비롯한 정서적 어려움을 표현하고 해소하며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언어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령 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주요 대상이 된다.
b. 상담치료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비교적 충분히 발달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은 대화를 통한 정서적 표현 및 교류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대화 및 치료자와 관계를 매개로 한 상담치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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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참고문헌
●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원숙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8.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통계.
● 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부 업무계획.
● 강은영,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한계레신문(http://www.hani.co.kr/)
● SBS 긴급구조 SOS(http://tv.sbs.co.kr/sos24/)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org/)
● 경기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www.sunflower137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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