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언론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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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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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박정희 정권의 언론규제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인 통제
1)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2) 조선일보 기자 해직
3) 프레스카드제
2. 미디어 통제
1) 언론사 통폐합
2) 동아조선일보 광고탄압
3. 보도내용 통제
1) 법적 규제
2) 사전검열
3) 보도지침
4) 외신 통제
Ⅲ. 결론
※ 참고문헌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언론은 국가-자본-시민사회의 조건을 통해 그 성격이 규정되며, 사회적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사회적 쟁점을 규정하고, 쟁점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한다. 또한 언론은 정치권력이나 이익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여야 한다. 그 이유는 언론이 여론을 정치권력으로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나 이익 집단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언론은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헤치게 된다. 현대정치를 흔히 여론정치라고 말한다. 여론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시민사회를 대변한다. 이러한 여론을 정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통제하게 되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언론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해방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국면에 진입하기 전, 특히 군사독재체제에서 국가-자본-시민사회 간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국가우위적인 형태였다. 따라서 언론의 성격을 규정짓는 세 조건 중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은 국가의 개입이다. 권위주의체제는 억압과 강제를 통해 시민사회의 형성을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력은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반면 군대라는 물리력을 권력기반으로 삼고 있던 군부정권은 자본과 지배연합을 이루고 언론을 일개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언론의 성격변화 과정을 검토한 김해식은 한국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한 변수로 국가, 자본, 제국주의를 들면서 전두환 정권까지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고 보고 있다. 김해식, ‘1960년대 이후 한국 언론의 성격변화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3, p.74.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언론 규제는 박정희 정권 대에 가서 그 절정을 맞았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후 비난의 여론을 은폐하고 정권 유지에 유리한 기사를 내기 위해 언론 통제에 힘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이 되고,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이를 점점 강화시켰다.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1961년~1979년 동안 박정희가 벌인 언론 규제의 양상을 언론인 통제, 미디어 통제, 보도내용 통제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 그 폐해를 알아본다. 먼저 본론 1. 언론인 통제는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언론인을 어떻게 통제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박정희는 정부가 언론인의 자격기준을 심사하는 프레스카드제를 도입해 언론인의 자격을 제한했다. 또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직하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음으로 본론 2. 미디어 통제는 박정희 정권이 방송사나 신문사 등 미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장악하여 순치시켰느냐에 대한 분석이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이후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강제로 폐간시키거나 제 3자에 강제로 매각시켰다. 또한, 중앙정보부를 동원하여 당시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보였던 <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본론 3. 보도내용 통제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기사내용을 어떻게 조작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쿠데타 직후 군사정권은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소통되지 않도록 막았고,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1호와 9호를 통해 통제했다. 이와 같이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언론규제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언론인 통제
1) 프레스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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