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공화국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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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의 제 1공화국에 대한 정통성과 독재 권력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이 이루어졌고, 결국 민중의 힘을 통해 혁명은 성공하였다. 하지만, 제 2공화국 정부의 보수성은 구체제의 유지와 약간의 혁신 방안으로써는 전면적인 사회 구조의 변혁과 구 체제 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없었으며, 반공법과 데모 규제법과 같은 반민주적인 법을 통해서 민중들을 억압하려 하였다. 2 공화국의 보수성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사회 개혁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갔고, 정치에서는 권력 다툼으로 인한 정쟁과 경제 실정으로 민중이 고통받았다. 이때 미국의 암묵적 묵인과 은밀한 지원에 힘입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세력이 쿠테타를 일으켰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하여, 이승만의 제 1공화국에 이은 보수우익적 시각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다. 군사정부는 계엄령 하에서 정치 활동 정화법을 통해 사회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키고, 노동조합과 지방자치체등의 민주적 사회 제 단체와 정치 형태를 말살하였다. 또한 반공법을 제정하여 반공이라는 명목하에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것을 합리화시켰다. 이런 권위주의적 군사정부 하에서 치안의 확립과 약간의 경제 혁신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민중들 중에서는 군사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졌으며, 특히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경시 풍조와 함께 농촌을 중심으로 하여, 박정희에 대한 인기도 또한 높아만 같다. 결국 여러 정략적 정치 선언을 통해서 교묘히 국민들을 현혹하였고, 결국 공화당과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4대의혹사건과 3분 폭리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금권정치와 정보밀실야합정치를 통해서 63년 제 3공화국 대통령으로써 당선되었다. 곧 이어, 그는 미국의 반공주의 노선에 영합하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 수교 교섭에 들어갔으며, 국교 교섭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반대를 계엄령 등의 무력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탄압하였고, 결국 65년에 한일협정을 조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사과와 배상 문제에 있어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에서 한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협정 이후 모든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고, 배상금액의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전용하는 등의 반민중적 행위를 자행하였고, 이때 청산하지 못한 역사로 인해 지금도 독도 문제, 어업권, 제일동포차별문제, 문화재 반환, 개인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권 등의 여러 제 문제에 있어 지금도 논란이 되고, 분쟁이 되는 등 당시에 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부의 실패작이자 굴욕 외교의 표본으로 상징되고 있다.
한일 협정 이후 일본 자본의 침투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경제 종속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일 무역에 있어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본 정치, 경제계의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의 공업화 정책은 기술과 자본에 있어 서구와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결국 저임금을 통한 노동 착취를 통해서만이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저 임금에 수반되어 농민들은 저곡가 정책을 통해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미국의 값싼 잉여 농산물에 대한 유, 무상의 식량 원조로, 자생적 농업 기반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은 빚이 늘어나고 가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결국에 이농과 탈농 현상이 빚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반실업 상태의 빈곤한 생활을 하였고, 이 잉여 노동력들은 한정된 일자리 속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더욱 악화시켰으며, 결국 자본가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를 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의 신제국주의로 야기된 명분없는 베트남 전쟁에서 남한은 미국의 용병으로써, 전쟁에 참여하여,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쓰러져 갔고, 고엽제 살포로 인한 휴유증을 겪는 등의 한국참전군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경제 실정으로 불황을 거듭하던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듯 박정희정부는 정치, 경제적인 고통을 민중들에게 전가하였으며, 선건설 후 민주 내지 통일이라는 구호아래 민중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와 노동력의 혹사를 강요하였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서 노동자 전태일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분신자살하며,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하였고, 박정희정부의 허황된 미래에 대한 약속은 멀어져갔다. 국민의 지지가 급속도로 줄어들자 온갖 선거부정과 금권매수, 지역감정 이용과 국토 불균형 개발을 통해 타파해가고자 했으며, 결국 날치기 3선 개헌으로 치달았다.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3번째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민중을 더욱 탄압하게 되었다. 전태일의 분신 이후 사회 부조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빈민운동과 노동자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고, 지식인층인 언론인과 검사와 판사 등의 사법부, 교수들등 각계 각층에서도 박정권의 독재를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민주화 운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결국 박정권은 71년 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위수령을 발동하였고, 72년 7.4 남북 성명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한 다음 3개월 후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합법적인 독재정부를 수립하여 제 4공화국을 수립되었다. 반인권적인 유신 헌법을 통해 박정권은 민중들을 마음대로 통재하고 탄압할 수가 있었다.
경제에서도 70년대 초반 베트남 경기특수가 사라지고, 차관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경제 개발 정책이 위기를 맞게 되자, 72년 사채동결과 금리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8.3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을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권력남용을 저질렀다. 결국 이 조치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살아났으나, 대다수 민중들을 희생시키고,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치였다. 정부의 특혜 지원과 독과점 재벌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였다. 즉 도시와 농촌,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빈부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두 차레의 석유파동과 중화학 공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는 결국 외채의 증가와 함께 민중이 이룩해온 국가의 부가 외국에 빠져 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 와중에서도 민중들은 중동 진출 붐을 타고, 외국에 진출하여,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노동을 하는 치열한 생존의지속에서 경제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70년대 들어 농촌 경제의 붕괴를 막고자 박정권에서는 새마을 운동등을 통해 도시와 벌어진 실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갔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외시한 상태에서의 미봉책으로써, 결국 80년 이후 소파동, 우루과이라운드 등을 겪으며, 현재까지도 남한의 농촌 경제는 자립은 요원하다.
유신의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 속에서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기 시작하자 각종 긴급 조치를 통해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고 민중의 생존권 요구 투쟁을 근원적으로 봉쇄하였다. 노동, 종교, 농민, 여성, 학생계에서의 투쟁 속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열기는 높아만 같고, 그 만큼 유신정권의 탄압 또한 거세졌다. 79년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강제 제명 사태는 부마사태와 이에 따른 계엄령과 위수령이 발동되어, 군의 무력을 통해 겨우 막아내었으며, 극도의 혼란 위기에 한국 사회가 봉착하였다. 10월 26일 최측근인 김재규에 의해 결국 박정희는 살해되고, 결국 제 4공화국은 광주 5월 항쟁이라는 민중의 저항을 마지막으로 분쇄하고, 5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 관점 ; 짧은 분량으로써, 박정희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기에는 힘이 들다. 제 3, 4공화국의 보는 관점은 권력의 반민주성과 억압,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 문화적 종속의 심화이다. 또한 극우 보수 세력의 논리인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신화로써 박정희를 숭상하는 관점을 타파하고 민중의 힘에 의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음을 중점에 두고 개관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이를 강조하기 위해 박정권에 의해 현재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덧붙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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