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MBC파업을 중심으로 본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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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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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대중 정권
6. 노무현 정권
Ⅲ.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1. 브리핑룸 복원
2. 신문법·방송법 개정
3. 방송 민영화
4. 방송사 인사 관여
5. 방송 관련 규제완화
6. 인터넷 규제
Ⅳ. MBC파업
1. 개요
2. 의미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난 5월 14일, 40일 이상 지속되던 MBC 파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약 40일 동안 MBC 예능프로그램 대부분이 결방되는 등 방송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가 느끼는 파업의 영향은 예전만 못했다. 메이저 신문 3사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지상파 방송 KBS·SBS가 이상하리만큼 천안함 사건 보도에만 열중했고, MBC 파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MBC가 파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한 ‘이상한’ 침묵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미묘한 긴장과 유착의 연속이었다.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언론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존재였다. 그러므로 정부가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거나 언론보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종종 있어왔다. 그럴 때 마다 언론은 정부에 저항할지 순응할지 선택해야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 군사독재 시절에는 군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며 정치와 유착하였다. 반면에, 군사독재 시절의 동아일보는 정권에 비판적 기사를 실어서 정부의 검열을 받아 기사가 삭제된 상태로 신문이 발행되기도 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현재에도 언론과 정치의 긴장·유착관계는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MBC파업으로 인해 언론과 정치의 갈등이 극도로 달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 MBC 파업의 진행상황과 본질을 고찰하며 나아가 MB정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친일지(대한일보, 한성신보, 국민신보, 시사신문 등)를 통한 여론조작과 선전을 하였다. 언론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와 철저한 탄압을 했다.
2. 박정희 정권 시대
공식적 법령의 제정과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 언론의 한계를 설정했다. 언론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선도역을 맡도록 조장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했다. 양적인 팽창, 매체의 통합소유 형태와 복합기업 형태의 증가추세, 상업주의가 팽배했다. 정부주도형의 기업 활동에서, 재벌이 경영하는 언론기관이 필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발행인들이 정부에 동조함에 따라 언론 경영주 측과 편집인 및 기자들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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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규.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언론관, 홍보방식 및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9.
◎ 김재형,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법학 39권1호(106호) 1998
◎ 방정배, 21세기 한국 매스 미디어 정책방향, 언론연구원 편, 한국 언론의 위기와 발전방안, pp. 1-24, 1998
◎ 송건호 외, 한국 언론 바로 보기 100년, 다섯수레, 2000
◎ 유재천, 사회변동과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 윤영철, 사회변동과 언론통제, 한국사회변동과 언론, 1995
◎ 한국 언론사 연구, 일조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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