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제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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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경찰제도
* 목 차 *
Ⅰ. 국가개관
Ⅱ. 독일경찰제도
1. 개관
2. 독일경찰제도의 역사
3. 독일경찰의 종류
4. 독일경찰의 예산
Ⅲ. 독일경찰조직
1. 연방경찰
2. 주경찰
3. 자치경찰조직
Ⅳ. 독일경찰제도의 특징
1. 일관된 국가경찰체제
2. 주 경찰법의 통일
3. 보수적 관료체제
4. 독임제형 경찰조직
5.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Ⅴ. 독일경찰과 우리나라 경찰과의 비교
1. 경찰체제
2. 경찰의 기능상 분류
3.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
Ⅵ. 참고자료
Ⅰ. 국가개관 사이버경찰청 - 세계경찰 ‘독일’
- 수 도 : 베를린(Berlin)
- 인 종 : 게르만족
- 언 어 : 독일어
- 종 교 : 신교(33%), 구교(33%), 회교 등 기타(34%)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정 체 : 연방공화제
※ 지방분권 전통을 유지하며 領主국가로 구성, 각 지방의 고유문화 및 역사적인 전통 유지를 위해 연방정부와 16개 州정부로 구성
- 전반적인 독일의 치안상태
독일이 통일된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독일에서의 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 실업문제 다음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조직범죄단 횡행, 인신매매, 마약밀거래, 총기범죄, 납치협박 등이 주로 발생하며, 최근에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동기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극우주의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여행객 중 폭력행위 등을 당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언어적 놀림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며, 최근 외국 관광객과 이민자의 증대 등으로 대도시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 하고 있다.
내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에까지 신경을 써야 할 독일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야 지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독일경찰제도
1. 개관
독일은 동서독 통일 후 16개주로 이루어진 연방국이다. 미국과 같이 주가 자치권이 강한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주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각 주는 일정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으며, 다만 전국적인 특수상황이나 긴급 사태, 특정 임무수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경찰과 병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찰사무와 조직과 관련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간의 관계는 분권화된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의 경찰조직과 제도는 엄격한 중앙집권체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경찰행정법은 1949년 제정된 독일 기본법 이래 주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고 있다 . 각 주의 경찰법에서 경찰조직은 각 주 정부의 경찰로 주 단위의 국가경찰제도가 원칙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각 주는 경찰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위험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실질적 경찰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미로 경찰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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