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자치경찰제 - 지방행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목차Ⅰ 서론1)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2) 자치경찰제의 장․단점Ⅱ 본론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2)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 영국Ⅲ 결론1) 자치경찰제의 정착 과제2)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우리나라에서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 의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지방

경찰조직의 구분과 경찰제도1)경찰제도의 세 가지 경찰모델(1) 집권화 체제Centralized System - 국가경찰제도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 형태를 취하면서 개개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대한 보호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중시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이스라엘 태국 대만 덴마크 스웨덴 한국(2)분권화 체제Fragmented System - 자치경찰제도경찰조직이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경찰권행사에 관한 책임은지방정부

지방자치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역 정책, 치안 등의 참여를 통한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기르는 민주정치의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3) 권력의 통제국가권력의 비대화, 전제화를 통제한다. 현대와 같이 국가권력이 강화되고 그 기능이 확대되며 관료적 행정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방자치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2. 자치경찰제의 목적 및 의의(1) 자치경찰

지방자치경찰제도의 원형인 영국의 경찰조직도 각 지역의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상이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고, 현재 자치제 경찰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수도경찰청은 내무부장광의 관리 하에 있는 특수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2000년부터 경찰위원회를 창설하여 자치경찰화 하였으나, 북아일랜드 경찰은 북아일랜드(내무부) 직속의 국가 경찰제도이다.2) 民主的인 警察委員會制度-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업무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지휘감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국가들이 다수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찍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다. 지방정부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실정에 적합한 경찰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경찰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에 주력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 제각기 다른 경찰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어렵고, 경찰기관간 상호 응원이 어려우며 자치행정의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