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미국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영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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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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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 목 차 -
목적 및 동기 ----------------------------------------------------- 2p
미국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 2p∼4p
영국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 4p, 5p
일본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 5p, 6p
독일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 6p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채용과정 --------------------------------- 7p,∼9,p
경찰대학의 모순과 문제점 ------------------------------------- 10p∼13p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찰채용 비교 및 문제점 ----------------------- 14p
출처------------------------------------------------------------ 15p
경찰인사관리론의 첫 과제다.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도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과제를 내 주셨지만 이번만큼 대량, 양질적인 레포트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신적은 없었다. 또한 이번에는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식의 레포트 제출방법이다. 작성양식도 따로 공고하시고 주제를 여러 가지를 내놓고 한 가지를 고르는 식의 유형으로서 최대한 자신이 창작하여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물론 난 완벽히 100%를 혼자 창안하여 레포트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제를 빨리 고르고 인터넷과 도서관의 책들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내가 고른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이란 주제는 처음 생각한 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분량이 많았다. 일단 각국이라면 어떤 나라를 조사해야 되는 것 일까 하고 생각 하게 된다. 고민 끝에 몇 몇 대표적인 나라와 역학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우면서 대립되는 나라를 조사 하였다. 그 첫 타겟은 물론 미국이다.
미국에선 채용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적 현상들은 경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고용자측은 점차로 자격요건을 강화해 나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채용된 경찰관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누구에게나 승진의 길이 열려있다. 특히 경찰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이기에 제도적 장치는 물론 운영 면에 있어서도 고도의 관리기술이 요구된다. 조사하던 중 채용과 승진제도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들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각 도시마다 별도의 응시자격, 채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체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그 외에 일정기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운전면허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것, 일정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 그리고 선량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연령은 21세 이상 30세 이하가 대부분이나 18세까지 낮추어 고등학교 졸업직후 응시하기 쉽게 하거나 또는 병력의무를 필한 자에게 35세까지 연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신체조건은 신장에 대해서 5피트 8인치(173cm) 정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최고신장을 정해 놓은 곳도 있는 바, 이 경우 6피트 5인치(195cm)정도로 하고 있다고 한다. 신장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성과 스페인계나 동양계의 지원자에게 문호를 차별한다고 하는 논란 때문에 철폐하는 곳도 있으며, 신장 폭을 넓혀 162cm부터 192cm까지도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채용기준을 제중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최근에 이르러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신장과 체중의 균형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
지원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을 지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에 장애가 없을 것, 정신적·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장기간의 긴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것, 용모단정하며 시민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을 것 등이 정해져 있다.
학력은 대부분 고교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에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강력한 장려에 따라 대학졸업생을 우대 조치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대학졸업을 채용조건으로 규정하는 곳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특히 대학 2년 수료자는 일반교양과목의 전 학점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그 외에 주거자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채용 이전에 6개월 이상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외거주자도 포함시키고 있다. 반대로 채용 이전의 주거기간을 문제 삼지 않고 채용 후 6개월 내지 3년간 시내에 거주할 것을 의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로스엔젤레스 시경의 경우에는 시험 당시에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이나, 지역외 거주자라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근로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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