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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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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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1.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지원적 서비스에서 대표적 영역에는 아동상담서비스와 학대·방임아동서비스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상담소와 일시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 또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위탁보호, 거택보호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요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아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상담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아동상담서비스의 문제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대상의 제한성에 있다. 즉, 기·미아, 가출아·부랑아, 장애아,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학대 및 방임아동 그리고 약물사용아동 등에 대해서는 거의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서비스의 제공 수준도 보호소, 일시수용이나 가출아동 단속 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편으로 문제아동의 발생을 야기 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은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면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기본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는 가족치료서비스나 가족통합서비스 등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의 제공은 문제의 재발을 가져오거나 결국에는 시설보호 같은 단순한 해결책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더욱 두드러지는 데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이를 내다 버리는 현상이 심각한 양상에 이르렀다.
2) 보완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은 공적부조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아동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97년 말 현재 시설보호 및 생계지원 등으로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는 전체아동인구의 2.4%인 31만8천891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보호아동이 2만6천903명, 거택보호아동이 6만9천994명, 자활보호아동이 22만1천994명(한겨레신문, 1998, 5월5일자)으로 보호내용의 범위가 가장 좁은 자활보호아동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아동에 대한 공적부조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수용아동만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대리적 서비스로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그리고 시설보호사업 등이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내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부모와 자녀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대리가정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위탁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은 가정붕괴와 가정결손 등으로 아동양육이 불가능할 때 부모의 문제(알콜중독,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나 아동의 문제(정서적, 행동장애)가 있을 때 또 아동유기나 피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 서비스는 1960년대 시설보호의 여러 부작용들이 지적되면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가 관심을 끌면서 시작되었다.
4)시설의 대규모화를 먼저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설의 소인원비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개별화된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며 시설보호의 역기능적인 측면인 시설의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즉, 대형시설이 아동을 시설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보호아동이 낙인화(stigma)의 대상이 된다. 또 이러한 시설의 폐쇄성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개개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나라 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개선방향(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책
- 여성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모자복지와 가족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단계적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2) 국제협약의 기준을 통한 아동인권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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