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 정신보건사회복지 전문가 FGI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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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세미나
정신보건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정신보건사회복지 전문가 FGI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발달과 유형
2.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3. 전달체계 현황분석의 기준
4. 정신보건 사회복지실천의 환경 분석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Ⅰ. 서론
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를 공급자에게 소비자에게로 전환시켜주는 과정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조직적인 조정체계를 의미한다(Darkwa, 1999). 우리나라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종류로는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보건소 등이 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시설로는 정신보건센터, 낮 병원, 사회복귀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사업으로 운영되며, 주요 기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자원파악, 정신보건사업기획 및 조정, 대상자 발견 및 의뢰, 주간보호 및 사례관리, 직업재활프로그램, 지역 내 정신보건인력 교육 및 자문, 알코올 및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학교정신보건사업 및 응급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이용 대상자는 저소득층으로 대부분이 무료로 실행하고 있다. 낮 병원은 종합병원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입원시설로서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일차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이다.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로서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들은 직업재활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최숙희남문희, 2011). 이 체계들은 상호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1995년 정신보건법 재정 이후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중증정신장애인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규모와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기준에 부합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의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 정책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며 정신보건서비스는 만성중증의 문제를 가진 집단에 치중되어 서비스의 포괄성, 적절성, 접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의 1/3이 평생유병 가능성을 가진 역학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정신보건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상의 서비스 대상과 실천의 대상 간의 불일치를 지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욕구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이선혜, 2003).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등장 이래 주된 화두 가운데 하나이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수차례에 걸친 정신보건법 개정과 함께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03년 정신보건법개정안 중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 등 지역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코자 하는 시도와 관련하여 전달체계 논쟁은 정신보건기관 간 기능분화와 업무연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정기영, 2012).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상 언급된 문제점을 포함하여 현 정신보건전달체계에서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또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신보건사회복지 분야가 의미 있는 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탐색이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이해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포괄성, 연속성, 적절성, 조정, 접근성 면에서 국내 현황을 고찰함으로써, 정신보건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에 대한 협소한 정의의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신보건영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조사를 실시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탐색하면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실천의 영역과 범위를 재인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그에 따르는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발달과 유형
현대적 의미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 서구사회의 대규모 정신병원을 기점으로 이루어진다.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의 기원은 20세기 초 그와 같은 대단위 정신병원이나 아동지도클리닉을 중심으로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정신의료사회사업(psychiatric social work)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신의료사회사업에 대한 정의와 위상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20세기 중반까지의 영미 문헌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정신의료사회사업이란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프로그램의 필수 서비스 요소라고 보는 견해와 실천의 장과는 관계없이 정신의학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사업 과정에 적용하는 활동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압축된다(김규수, 1999; 김기태 외, 2001).
이후 구미 선진사회에서 지역사회정신건강운동의 전개와 확산으로 정신의료적 개입의 장이 폐쇄적 시설과 입원환경에서 지역사회환경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신의료의 개념이 정신보건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사회사업이라는 명칭과 함께 정신보건사회사업(mental health social work)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함축하는 명칭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정신의학과 사회사업실천의 이론 및 실천체계를 기초로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의 부적응과 역기능, 스트레스와 일탈을 다루는 사회사업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Skidmore et al., 1997).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사업의 모델이 된 미국의 경우, 정신보건사회사업가는 정신병원, 중간시설, 정신보건센터를 비롯하여 아동·가족 상담기관, 학교에서 정신건강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Skidmore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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