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해, 문제점, 개선방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사회복지 분권화의 이해
Ⅱ. 사회복지 분권화의 문제점
Ⅲ. 사회복지 분권화의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Ⅰ. 사회복지 분권화의 이해
1. 사회복지 분권화란? 본 보고서의 사회복지분권화 개념은 박병현(2006),『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요약하였다.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등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회복지분권화 실태
현재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정부의 교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분권을 의미한다.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경비,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의 계기,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재정분권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5년도에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축소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였고, 특히 국고 보조사업보다는 지방이양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들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이다.
Ⅱ. 사회복지 분권화의 문제점 본 보고서의 사회복지분권화 문제점은 박병현(2006),『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수철(2011),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를 요약하였다.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 약화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감소 초래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제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업무와 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헌법 제 34조 제 5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장애인 복지사업 그 중에서도 이용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들로서 거의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방치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운영이나 재정이 모두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 인해 국가가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의료화현상]의료화 현상의 의미를 각각의 사례와 함께 설명한 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의료화 현상에 대한 논의의 의의에 대해 서술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연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객관적 질문지 검사의 특징과 해당되는 검사에 대해 서술해 봅시다
- [한국정치의 이해]우리나라 정부형태(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_ 예비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긍정심리학 - 통합적 설명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나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관해 설명하기
-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락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 서술하시오
- [공공경제] 외부불경제와 정부실패
- 정치적 위험의 개념, 원인, 유형, 관리를 설명, 정치적 위험과 국가적 위험을 비교 설명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