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해, 문제점,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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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사회복지 분권화의 이해
Ⅱ. 사회복지 분권화의 문제점
Ⅲ. 사회복지 분권화의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Ⅰ. 사회복지 분권화의 이해
1. 사회복지 분권화란? 본 보고서의 사회복지분권화 개념은 박병현(2006),『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요약하였다.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등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회복지분권화 실태
현재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정부의 교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분권을 의미한다.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에 남발된 보건복지부 보조금 관리 정책의 경비,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의 계기, 지역 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재정분권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5년도에 이미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축소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였고, 특히 국고 보조사업보다는 지방이양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들의 경우, 그러한 경향은 더욱 더 커지게 될 것이다.
Ⅱ. 사회복지 분권화의 문제점 본 보고서의 사회복지분권화 문제점은 박병현(2006),『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수철(2011),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를 요약하였다.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성 약화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의 감소 초래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 제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업무와 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헌법 제 34조 제 5항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장애인 복지사업 그 중에서도 이용대상자의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들로서 거의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방치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운영이나 재정이 모두 지방정부로 이양됨으로 인해 국가가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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