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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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서론
전 정부가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많은 성과를 이루진 못했지만 강력하게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화 시대의 큰 틀이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걸음 상태다. 지역경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현 정부의 이렇다 할 정책이나 가시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5+2 광역경제권 수립이다. 인접 지자체끼리 동반 작전을 모색한다는 개념이지만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정권의 권역별 육성산업 설정에 이름만 바꿔 내놓은 재탕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 분권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가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당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은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사회복지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비스의 지방 분권화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모든 것에 관한 중심축이 이동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분권화는 이념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축소시키고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발생시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분권화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부족 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그 중 첫째, 신규 시설 설치의 어려움이 있다. 국고보조금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된다고 하지만 5년 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될 예정이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기존 국고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88%만 교부됨으로서 시, 군비 부담이 12%나 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신규시설의 설치를 기피할 것이다.
국고보조 사업 일 때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운영비중 70%가 국비였고 도비 부담이 30%이었다.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시군비의 부담이 없을 때에도 시설법인허가가 당해 시군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시설들이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을뿐더러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서 일부 시군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이양이 되면서 시군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시설의 설치나 법인 허가 시에 시군의 반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둘째, 기능 보강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 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 또한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능보강사업 중 신축 또는 증개축의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뒤에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용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운영비의 증가가 이어지고 운영비가 증가하게 되면 시군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이는 해당 시군에서 입소 대상인원이 증가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신축 또는 증축 등의 기능보강이 이루어지겠지만, 도 단위나 전국적으로 입소 대상인원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한 시군에 시설을 늘리는 기능보강 사업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생활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입소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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