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지방분권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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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 차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활성화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분권(地方分權 Decentralization)이란?
2. 지방분권의 필요성
3.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4. 지역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 론
70년대 이후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나 복지권 등의 용어가 낯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복지의 틀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생존과 욕구의 문제를 대부분 시장과 가족 내에서 해결해 왔어야 했고, 일부의 극빈층을 위한 제한적 복지정책이 있어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없이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여전히 시장과 가족의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고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은 점점 확대되어 생계형 자살은 더이상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한번도 보편 주의적 복지체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국민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춰보지도 못하고 이제 복지체계는 국가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은 올바른 방향인가? 대체로 분권 그 자체는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방법론이나 속도의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이는 시민사회진영도 분화되어가는 권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민영화확대, 국가의 규제완화, 효율성과 유연성 전력과 맞물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재정의 분권화도 이러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재정 역시 2005년부터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의 핵심은 복지 분야 재정분권정책이다. 여기에서는 참여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분권정책의 핵심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방분권(地方分權 Decentralization)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지방에 분산돼 있는 것. 즉 국가전체의 행정기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공공단체)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나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에 큰 권한을 부여·보장하는 일. 권한분배가 국가기관 내부의 상·하간이나 중앙·지방간에 행해지는 것인가, 또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法人格)이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인가에 따라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자치분권은 권력분배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 지방분권이라 하면 보통 자치분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행정조직은 권한분배관계를 표준으로 국가기관내부의 상하 간이나 중앙지방간에 행하여지느냐 또는 국가와 독립한 법인격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느냐에 따라서 권한 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미의 지방 분권에 입각하고 있다(헌117①). 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 이 경우에는 자치사무라고 하는 말과 대략 비슷한 뜻을 가진다. 그러나 때로는 지방적 이해에 관한 사무의 뜻에도 쓰인다. 이 뜻에 있어서의 지방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것 이외에 국가의 하부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하여 행하게 하는 것.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1) 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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