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2. 지방분관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3.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점
4. 중앙과 지방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한국의 복지체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 없이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여전히 시장과 가족의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고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은 점점 확대되어 생계형 자살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한번도 보편주의적 복지체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국민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춰보지도 못하고 이제 복지체계는 국가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은 올바른 방향인가? 대체로 분권 그 자체는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분화되어가는 권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혁신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권화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는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민영화확대, 국가의 규제완화, 효율성과 유연성 전력과 맞물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재정의 분권화도 이러한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재정 역시 2005년부터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의 핵심은 복지 분야 재정분권정책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Ⅱ. 본론
1. 지방분권의 의미
지방분권을 통하여서 지역주민들을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 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적절한 분권과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고는 어렵다. 복지계획의 수립과 이를 집행하는 능력이 거의 없어 중앙정부의 결정된 것에 시행하는 정도만 하는 수준이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국력향상을 한다.
이를 통해 지방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하다.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개성화와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정착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론] 한국의 부패방지
  • 개선 방안 및 제언(1) 개선 방안개인적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공직윤리)① 정치 영역에서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 획득을 위한 정치의 민주화 선행②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관료제의 개혁을 통해 조직의 분권화와 참여 장치를 보장③ 자신과 조직,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행동규범 확립 ④ 시민들의 행정정책과정의 참여를 통해한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   6. 개선 방안 및 제언(1) 개선 방안2) 사회문화적 원인에 따른

  • 인사행정론 개방형 임용
  • 대한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변화관리능력1)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2)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3)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조직 관리능력1)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2) 업무개선능력3) 전 직원 보건행정 홍보로 직원의 홍보맨화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1)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 내 공감대형성 능력2) 의료서비스 대상인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 능력3) 의료서비스분야 종사자들과의 대

  •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의의3)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4)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2. 지방자치제의 복지행정1) 지방복지행정의 이념2) 지방복지행정의 조직3) 지방복지행정의 인력4) 지방복지행정의 기능5) 지방복지행정의 재정6) 지방복지행정 책임의 확보방법3. 지방복지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2) 사회복지 기능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

  •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사회복지 재정분권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성장방안
  •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관심의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자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역복지는 활성화 되고 향상된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2)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1)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지방분권화는 중앙집권화에서 나타나는 획일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경직적인 대응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방분권화가 중앙집권화

  •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장단점제시)을 제시하시오
  •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본인의 의견(장단점제시)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1.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1) 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지방분권화가 갖는 의미(1)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재정분권으로 인하여 지방이양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를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 관련 국고보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