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론 자율성과 사회정책 이론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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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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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율성과 사회정책
-이론과 실천
1. 규범적 이론과 공공정책
2. 올바른 실천을 위한 원칙에 근거한 자율성
3. 사회정책, 복지, 그리고 공동체
Stainton, Timothy(1994) Autonomy and Social Policy. Aldershot : Ashgate. Chp. 6 Theory and Practice p.p. 106 - 118.
어디에서나 관념과 실제 생활 사이에는 역학적 상호관계가 있다. 무엇이 이유이고 결과인지를 묻는 것은 닭이냐 달걀이냐를 묻는 문제만큼이나 무익한 것이다.
- 버트란트 러셀-
1. 규범적 이론과 공공정책
이 연구에서 근원적인 가정의 하나는, 이론 특히 규범적인 정치이론이 공공정책의 발전과 분석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합법으로 인정하고, 정의함에 있어 규범적인 정치이론(normative political theory)의 역할은 70년대 초 이래로 논쟁적으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John Rawls의 연구에 의해 요약되어, 정치적이고 윤리적이며 본질적인 철학으로서 재래(return)했다. 논의가 증가된 “복지국가의 위기”와 최근의 “차이 정치학(difference politics)"의 도전에 의해, 사회정책의 규범적인 기초를 다시 고려해 봐야 함이 쉽게 인식된다. 전 장에서는 그러한 규범적 이론의 윤곽을 잡으려는 시도를 해왔다. 후 장에서는 적용의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원칙 형식 내에서 규범적 이론의 개요를 공급하고 실행하기 위해 이론의 역할을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정책과 정책의 대상에 대해 정의하기에 앞서 그 관계성에 대해 숙고해 볼 것이다.
Weale은 규범적인 정치이론이 4가지 주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규범적 정치이론은 이익(goods)이나 정책의 목적, 또는 권리나 이익의 분배방법, 혹은 책임성이나 진전된 원칙과 특정이익을 누가 가져와야만 하는지, 마지막으로 선행 조건들이 충족될 때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의 규칙적용에 관한 설명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Rein이 언급했듯이 어런 경우 사회정책의 규범적 기초인 가치들은“필요”나 “권리”를 구성하는 것, 즉 문제를 정의하는데 알맞다. 가치중립적 접근 문제와 필요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규범적인 접근은 Rein의 용어를 빌자면 명백하게도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는 사회문제 특히 그 수단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함에 있어 필요(need)를 거부하지 않으나, 목적의 ‘객관적’ 결정개념을 거부한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그 이론이 시사하는 규정적인 가정안에서 문맥적으로 알맞아야 한다. 분석은 이익(good)과 권리를 최선으로 성취할수 있는 방법을 규범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가난은 사회정책의 관심이 필요한, 순수한 객관적인 조건으로서가 아닌 자율적인 행동을 위한 역량(capacity)의 보호 또는 침해와 관련되어, 전 이론에 있어서 문제시 된다. 가난이 자율적 행동을 위한 역량에 침해되지 않는다면, 문제로서 정의될 수 없거나 규정적인 문맥 내에서 발생적 필요로서 정의될 수도 없다. 좀 더 말해, 가난을 어떻게 칭하느냐는 가난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의 경험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사회행동의 범위를 즉각적으로 제한하는 자발적 행동의 역량에 대한 가난의 충격(impact)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에 대한 규범적 접근의 이점의 하나를 강조하는데 언급된(address)문제를 단 한 개의 비문맥적 논쟁으로서 볼 수 없으므로 수단에 대한 내부확인(internal check)을 제공한다. 예을 들면 우리는 가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에 있어 가난을 언급하길 소원하지만 오히려 크게 낙인찍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자발적 행동을 위한 역량의 감소와 낙인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접근을 거부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접근은 가난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규범적 명령(imperative)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규범적이론은 사회정책 실천에 적용하면 정책영역의 결정과 고용된 수단의 합법성을 정하는데 근본적이다. 이와같이 규범적 이론은 정책발전의 안내와 평가에 대한 기초와 사회정책을 위해 제안된 현재의 경향과 역사적 접근분석을 제공하는 두가지의 실제적인 목적을 수행한다.
규범적인 선(good)의 관념은 그 선(good)이 어떤 권리에 종속 되어있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앞에서 주목했듯이, 개인적 자율성이 규범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가장 큰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반복해 말하자면, 자율성을 메타-선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메타선 이란 선으로 인지하는 것에 대해 계발하고 작용하게끔 하는 선이다. 이런 식으로 자율성은 각 개인이 가치있는 생각추구에 대해서 필요조건이 된다. 순수하게 도구적인 선보다 함축적인 반면, 동시에 그 자체로서의 선, 즉 전적으로 본질적인 선보다 덜하다. 이와 같이 중립적이지도 전적으로 긍정적이지도 않다. 개인적 목적의 대부분에 있어 근본적이며 자유적이고 민주적으로 강조를 계속하는 반면 개인적 자율성의 중간자질은 Weale의 4가지 조건을 수행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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