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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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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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 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 1.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
현대사회에서 거의 모든 나라는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 제도라고
생각하고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제도는 20세기에나 들어와서
자본주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숙, 그리고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과 민주주의의
고귀함이 역사적으로 혼합되면서 나타난 소산이다.
1) 시민사회의 성립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시민사회의 사상적, 이념적 특징은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특히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이 중요한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따라서 국가는 개개인의
사생활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이른바 야경국가의 성격을 띤 국가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생활문제나 사회문제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관념이 지배적이었고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생활문제나
사회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가정, 집단에만 한정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 되었다.
때문에 이 시대의 사회복지에서는 구민법적인 억압의 요소를 지니기 일쑤며, 사회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빈민이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주어졌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원리는 변화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경제체제와 법체제의 관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사회적 문제를 낳게되고 이의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이 출현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시민사회의 발달과 사회복지 관계 분야의 변화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이념은 집단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로, 경제체제는
독점 자본주의나 수정자본주의체제로, 법체제는 공법 또는 사회법으로, 이에 따라
개인의 권리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이 중시되는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심해지고 국가는 그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복지국가에로
전환하는 역사적 경향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현재 현대국가는 대부분 헌법으로 이러한 생존권을
보장하며 그것을 이어받은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것은 다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의 헌법, 세계인권선언 및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되어 현재는 세계 각국에는 헌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헌법상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생활에 개입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공공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 생존권의 보장방식은
헌법의 하위법인 각종 법률이나 명령(시행령), 규칙(시행규칙) 등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달려있다는 의미이다. 헌법상의 생존권 조항을 둘러싼 법적 성격 논쟁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나누며, 다시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분리되고 있다.
1)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에서는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명령 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은 비록 추상적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 국가의 의무 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생존권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한다. 이 추상적 권리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2)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따르면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은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실천목표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방법이 사회보장, 사회복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 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국가의 발전 정도가 앞선 나라일수록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 또한 발전하고 다양하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수급권의 구조와 형식이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이러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규범적 구조의 분류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1) 이상광 교수
그는 사회급여 수급권은 그를 부여하는 사회법의 부문에 따라 사회보험상의 수급권,
사회보상법상의 수급권, 사회원호법상의 수급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보험법상 수급권
사회급여 수급권 사회원호법상 수급권
사회보상법상 수급권
- (2) 김유성 교수
김유성 교수는 규범적 구조를 실제적 권리인 사회보장 청구권과 절차적 권리인
사회보장 쟁송권 및 사회보장 행정참여권, 사회보장 입법청구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보험청구권
실체적 권리(사회보장청구권) 공적부조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 사회복지조치청구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절차적 권리 사회보장쟁송권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
-
실체적 보장 사회보험상의 권리
공적부조상의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수속적 보장 행정수속(사전수속)상의 권리
관리,운영 참가의 권리
행정불복신립상의 권리
행정사건소송상의 권리
-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실체내용의 권리
사회복지 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수속의 권리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을 둘러싼 쟁송의 권리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에의 수익자의 행정참가의 권리
-
<사회보장 사회사업 급여 수급권>
A. 헌법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
실제적 급부청구권 PR 및 정보제공 요구 권리
수속전단계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권리
사회복지 이용 권리
B. 법률적 수속적 권리
권리 신청단계
수속단계 조사단계 권리보장에
결정단계 알맞게 진행될
실시단계 것을 요구하는 권리
행정소송 권리
자기관철을 위한 권리 행정참가 권리
Client의 조직적 활동, 교섭 권리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 권리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이어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들이 당해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즉 실체적 권리라고 한다.
이것에 속한 내용들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직접할 수 있도록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수속적 권리
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 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편의상 수속 전 단계와 수속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3) 절차적 권리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①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 행정심판의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
②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니드 충족에 기여하는 사회복지급여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③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 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1) 의미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국민들로 하여금 생존권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현대 복지국가적인 성격을 지닌 국가이념으로서
실천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효과에 있어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2)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그것은 첫째, 헌법상의 규정을 하나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질서행정이 압도적인 추세이며 급여행정에 서투른 우리나라의 행정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둘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권리로서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내용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은 항상 보수성을 지니며 현실 사회의 표준화된
사항을 중시하는 특성에서 사회복지급여는 항상 유동적이며 개별적이며 계량화, 표준화가
쉽지 아니한 성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권리성이 약화되는 점을 지니게 된다.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셋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에서 볼 때 이것이 갖는 사적 측면의 존재가
권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자기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수급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측면이 대사회적 청구권으로서의 생존권의 공적 성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지닌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하여
사적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끊임없이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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