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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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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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2.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3. 아동복지법의 법원 및 법의 분류
4. 아동복지법의 권리와 의무 관계
5. 아동복지법의 권리 구제 방법
6. 아동복지법에 대한 비판
7. 맺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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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6, pp.357-358.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동법 제4조의 2 제1항). 아동정책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동법 제4조의 2 제2항 제1호~제5호).
①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사항
④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아동관련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 등이다(동법 제4조의 2 제3항 제1호~제2호).
위원회는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4조의 2 제4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의 2 제5항).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4조의 2 제6항).
5. 아동복지법의 권리 구제 방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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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파주: 양서원, 2001.
· 『사회복지법제론』, 김귀환 외 13인, 나눔의 집, 2005.
· 『사회복지법원론』, 송인규·전영상·정재훈, 서울: EM커뮤니티, 2005.
· 『사회복지법제: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김수정, 서울: 학지사, 2009.
·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서울: 유풍출판사, 2003.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서울: 나남출판사, 1998.
·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서울: 학지사, 2004.
· 『사회복지법제론』, 강희갑, 양서원, 2006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행정심판 관련 권리구제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형하 외.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교육관계법령의 충돌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박재윤. 1999
· 만곡 예종덕 교수 정년기념 및 기남 이중범 교수 화갑 기념 논총;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제. 박균성.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배근.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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