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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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요즘은 각종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기에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사회복지분야도 지방분권화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시작되면서 사회복지분야도 지방으로 이양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사회복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긍정적인 면
①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상황에 기초한 개별적 대응
② 직접적 서비스 집행체계 구축 용이
③ 지역간 경쟁으로 정책이전과 확산
④ 분권형 복지사회의 실현
2.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① 지방정부 당국들 사이의 재정 경쟁 유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정 경쟁에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재정 경쟁 사이에서 지방 정부들은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방의 행정당국이 사회복지급여를 인상할 경우 그것이 빈민의 유입을 초래하는 반면 낮은 세율을 쫓아다니는 기업들의 지역 유출을 조장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의 인상을 망설이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기금들의 용도가 특정 프로그램을 지칭하지 않을 경우 각 지방정부들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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