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전자정부와 정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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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참여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3. 전자정부
4. 전자정부의 구축사례 -선진국과의 비교-
5. 한국의 전자정부
6. 전자정부(정보통신기술)를 통한 정책참여
7. 전자정부와 정책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우리들의 토론

Ⅲ. 결론


◆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은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뿐, 모든 정책결정은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투입(Input)단계에서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한계에 의해 한정된 정책문제만 이 관문을 통과해 정책의제가 되고 정책의제가 정책으로 변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고위관료나 혹은 일부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그들은 단지 산출(Output)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어렵고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는 시민의 정책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책참여가 가지는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정책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참여의 문제로 인해 어떻게 전자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전자정부의 등장배경이 무엇인지 밝히겠다. 다음에 전자정부의 의의 ․ 특징 ․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전자정부 구축사례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며, 전자정부를 통한 정책참여의 의의, 현황을 알고 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윤상호, 전자정부와 행정참여, 한국전산원
오관석, 전자정부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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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선, 박영철 전자민주주의와 정치참여, 공법연구 제30집 제3호
윤주명,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2호(통권34호), 2001.6
정보통신기술이 정책결정과저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1998 가을
전자정부 구현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2003년)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전자 정부 실현에 관한 연구. 남기욱 저(2001년)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행정자치부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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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특별위원회발간 “전자정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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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조, “전자정부시대의 경찰조직개혁에 관한 연구”
베르트랑,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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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ic.go.kr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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