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복기왕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개정취지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 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공1997하, 2132). 그러나 2003년 2월, 구 사립학교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된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법 개정 반대’에 열을 올렸다는 것은 앞서의 언론사 사주의 사립학교 관련사실과 연관되어지며 독자들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붉어진 사학법의 내용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열린 우리당’에서 발표한 사학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①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로선임② 내부 감사 전원

목차Ⅰ. 사립학교법이란?Ⅱ.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Ⅲ. 사립학교법 그 쟁점과 양측의 주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Ⅳ. 앞으로의 방향 * 참고문헌 Ⅰ.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1963. 6. 26, 법률 제1362호이다.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법률 제7354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

목 차Ⅰ서론Ⅱ.본론1. 사립학교법의 개념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문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사항(1)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2)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3)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4)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3.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1) 개방형 이사제(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Ⅳ.법 개정에 대한 찬‧반론

법 제 3조에서는 사립학교란 ‘법인 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다. 고등교육법 제 3조에서는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법안을 바로 사학법안이라고 한다.2. 사학법안의 내용1. 개정사학법의 내용 1) 개방이사 및 감사제 도입( 제 14조 3항/ 32조 5항)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