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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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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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4대 개혁법안 중에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서론-본론-결론 의 3단 구성으로 작성하였으며, 서론에서는 4대 개혁법안 중 각각의 내용을, 본론에서는 사립학교법의 개념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작성하고 개정안에 관한 찬반 양론의 의견을 기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비판적인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개인의견을 덧붙였습니다.
2005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메일 주세요.
(pinetree78@naver.com)
- 목차
-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의 개념
3.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
(1)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2)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
(3)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
(4)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
Ⅱ. 각국의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1.미국의 사립학교법
(1) 중등사학의 자유
(2) 사립대학의 자유
(3)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2. 일본의 사립학교법
(1) 평의원회 제도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유럽의 사립학교법
(1) 네덜란드 사학의 자유
(2) 독일 사학의 자유
(3) 프랑스 사학의 자유
(4) 벨기에 사학의 자유
(5) 덴마크 사학의 자유
(6) 스페인 사학의 자유
(7) 영국 사학의 자유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문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1)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2)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3)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4)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3.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1) 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Ⅳ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양론의 주장에 관한 고찰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합헌론
3. 정리 및 사견(사립학교법 개정의 긍정론)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Ⅵ 정리 및 사견
- 본문내용
-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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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법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지만 최근 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은 대신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학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사유화를 제도화한 오늘의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그 폐해는 극에 이르고 있다. 아무리 분배보다는 성장이, 사회보다는 경제가 절대적 우위의 가치를 지니는,그래서 생존권보다 사유재산권이 더욱 신성시되는 사회라 하지만, 설립 시기에 개인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재단이사장이 사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다. 학교 운영비를 세금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마치 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 ‘교육자’ ‘육영사업가’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재단이사장에 의한 학교 사유화와 세습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사립학교는 세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를 임자로 하는 민주적 공간이 아니다. 교직원 임용도 인맥과 음성적 거래를 통해 재단이사장에 대한 자발적 복속을 전제로 채용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사립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봉건 영주가 군림하는 장소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동해대의 수백억대 비리 사건을 들추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게서도 통제받지 않는 사학재단이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학교가 썩었다’는 엽기적인 말이 엽기적으로 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곳에서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Ⅵ 정리 및 사견
현재 17대 국회의원 대부분은 사학이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인 점, 사학이 교육에 대한 자율성· 전문성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견이 같았다. 그런데도 의견이 엇갈린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였다. 사학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은 위헌성이 없다고 봤지만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학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 측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문제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격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이하생략)
- 참고문헌
-
1. 『사립학교법편람』 / 박재윤외지음 / 한국문화사 / 2003
2. 『사립학교법그제정개정의과정및현황과과제』 / 이종만지음 / 교육과학사 / 2001
3. (논문)『전문대학의위상과사립학교법개정의필요성』 / 박거용 / 정기학술대회15권, 단일호 / 2004
4. (논문)『사립학교법운영원리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비평』 / 임재홍 / 민주법학22권, 단일호 / 2004
5. 열린우리당 http://www.eparty.or.kr
6.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7.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8.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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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
(2005.11.07 18:2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