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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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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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법안의 개념
2. 사학법안의 내용
3. 사학법안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문제
4. 사학법안의 법제화 문제
5. 사학법안에 대한 외국의 입법태도
6. 사학법의 사례
7. 각자의 사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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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학법안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문제
찬성 : ‘사학 족벌경영, 바라 제도적 대책 시급’
반대 : ‘사재 출연 재단의 자율권 축소는 부당’
‘교육 공공성-사학 자율성’ 균형 잡힌 관점
예상 논제
1. 사립학교와 공립(혹은 국립)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사립학교 운영에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4.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논제 해석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것인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립학교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사립학교의 근본 취지와 성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점 등을 이해하고,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가, 공공의 재산으로 봐야 하는가? 어느 가치가 우선하느냐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에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약 75%(학생 수 기준)를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학 문제는 단지 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의 문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사운영 참여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이사회의 족벌 경영을 차단하고 감사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친족 이사수 비율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이는 한편, 비리 임원의 재단 복귀 기한을 10년으로 늘렸다. 이사장 친족은 학교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에 사학 재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설립자나 법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던 기존 사립학교법과 비교해 보면 자신들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는 개인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것이므로 그에 다른 권리(인사권, 공납금 책정권, 학생 선발권 등)를 인정해 줘야 한다. 사립 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 더 나아가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해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다르다. 사학 비리가 일부 학교에 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구조화돼있다. 사학 비리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사학을 위해 제공된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사학법인협회의 윤리 강령에도 명시된 ‘사학을 위해 제공 된 재산은 국가 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사학의 자율성보다 공공성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 재단의 사적 권리를 인정한 결과, 많은 사학들이 인사 횡포와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신의 주장을 펼 때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존 가치와 방향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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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 in
동아일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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