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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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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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１

　　　　Ⅱ．본론－－－－－－－－－－２
　　　　　　１．사립학교의　개념
　　　　　　２．사립학교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３．현행사립학교법의　문제점
　　　　　　４．사립학교법　개정안
　　　　　　５．개정안　찬성의견
　　　　　　６．개정안　반대의견

　　　　Ⅲ．결론－－－－－－－－－－３７

　　　　Ⅳ．참고자료－－－－－－－－３８

　　　　Ⅴ．요약본－－－－－－－－－３９

본문내용: 　　　　　　　Ⅰ. 서론

　　　4대 개혁법안 중 하나인 사립학교 법개정은 나머지 3개 법안에 비해 실용적인 면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리고 젊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개인 및 사회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정치권의 여야의 대립을 넘어서서 지역간, 세대간 등의 갈등으로 치닫을 수 있다.
　　
　　　12월 9일 통과된 개정 사학법의 주된 쟁점을 간략히 보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사의 4분의1 이상을 외부인사),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조직 운영은 대통령령에 규정), 학교회계 예․결산 심사강화(학교운영의 대학평의원회 자문거쳐야함), 학사업무의 이사회 관여 배제, 내부 감사기능의 강화,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이다. 이 개정후에 정당,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력을 통한 교육 발전이 되기보다는 좌파와 우파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정당, 교원,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력을 통한 교육 발전이 되기보다는 양 파간의 합일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당은 비리사학에 대한 규제로 내부감사기능 강화 및 예․결산의 공개화로 학교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반대 및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과잉제한 등의 주장으로 양 정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립학교법의 개념과 변천 및 폐단, 개정안의 당들간의 찬반의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１）권형준(2002.3). 사립학교법과 대학의 자율성, 학교 교육 법학회<학교교육법연구>．
２）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３）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67631
４）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e.go.kr/
５）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starget=billview.jsp&billid=028834
６）http://100.naver.com/100.nhn?docid=83214
７）http://blog.empas.com/dfys1108/4504832
８）http://blog.naver.com/chanwjung/50000450969
９）http://www.knexon.net/pages/data/1/D1000533.html
１０） http://www.hannara.or.kr/vhannara/policy/polTalkView.jsp?no=37915&pg=1&search_item=
1&search_content=사립학교법
１１）http://gosujeong.kdlp.org/zboard/zboard.php?id=pds_01&page=1&sn1=&divpage=
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5
１２）사학법 논쟁 우리-한나라당 어떻게 다른가? 양단 이론가 지병문과 이주호의 지상논쟁, 이승우 기자, 한겨레신문, 2006년 1월 8일자.
１３）개방형 이사제 'ㄱ'字도 못건드린다?.한국경제. 2006-05-03
１４）사학법 '개방형 이사제'는 합헌이다. 송변춘 변호사. 오마이 뉴스. 05-12-27
１５）이래서 찬성한다-사학법 개정.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보 위해 필요. 조성관. 주간조선. 06-03-25
１６） http://gosujeong.kdlp.org/zboard/

자료평가

다소 비싸긴 하지만 매우 잘 정리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공동리포트.
viclee***
(2007.10.06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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