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박정희 정권의 구조와 장기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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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구조와 장기집권
1. 박정희 정권의 강권지배와 성장제일주의
(1) 군정과 통치기반의 정비
권력을 탈취한 군부는 새로운 통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준비해 나갔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의 종식과 함께 민정으로 이양되기를 바라는 미국이 있었고, 군부 역시 무한정 군정체제로 끌고 갈 수 없었다. 군부세력은 가능한 빨리 권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권력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한 사전작업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① 기성 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 국회와 지방의회 해산, 집회시위결사 금지, 정당사회단체 해산,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구정치인 4천374명의 정치활동 금지
②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였다. - ‘언론출판보도의 사전 검열 명령’ ‘9개항의 사전 검열지침’ 발표,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 강화
③ 군부를 정비하여 박정희-김종필 체제를 확립하였다. - 1961년 7월 3일 장도영을 비롯한 44명의 군인들을 반혁명을 음모했다는 이유로 체포, 정군운동의 이름으로 40여명의 장군과 2천여명의 장교를 예편시켜 젊은 세력들이 군의 요직 장악
④ 국민운동과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쿠데타의 정당성과 국민적지지 확보, 사회 분위기를 쇄신, 군정 질서의 확립을 위한 사치 외제품 소각, 깡패소탕, 농촌고리채탕감 정책, 부정축재자 처벌,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2) 과도지배체제의 확립
박정희 정권은 물리력을 장악한 군부와 정보를 독점한 중앙정보부, 팽창된 관료 기구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과두적 권력집단이었다. 국가 기구의 정비 및 강화는 516 쿠데타 직후부터 계속된 것이었으며, 이 시기 국가 기구는 이전의 민간 정권의 그것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1) 중앙정보부
국가재건최고회의 516군사쿠데타 직후 주체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 최고권력기관. 처음에는 군사혁명위원회로 발족했으나, 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고,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공포됨으로써 최고권력기구로서의 법적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입법권행정권의 일부와 사법행정에 대한 지시통제권을 장악하였다.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재건국민운동본부수도방위사령부 및 감사원을 두어 본격적인 군정에 돌입했다. 또한 산하기구인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통해 용공분자의 색출을 표방하며 혁신세력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한편, 4월혁명 이후 광범위하게 등장한 각종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언론매체노동조합을 강제해산시키는 등 민주세력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가했다. 63년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해체되었다.
가 조직되고, 최고회의 혁명 내각이 행정권을 장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권력의 기반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단련하기 어려웠다. 장차 군정통치가 끝나고 민정이양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했고, 그 기초를 정보부가 마련해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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