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미사일의 개발역사와 시대적 배경 북한 핵무기 북한 핵개발 동기 북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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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미사일의 개발역사와 시대적 배경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어진 이 시대에 오직 한반도만은 냉전의 유산인 이념과 정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세계가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데, 북한은 대내외적 압력에 의해 체제 생존의 최후의 보루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미사일과 핵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최후의 보루로 북핵 카드를 꺼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국민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쉽지가 않았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다소간 남북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북한은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한반도에서의 남한과의 공존보다는 핵 개발이라는 위협적인 카드를 선택하였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6번의 6자회담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15년이 시간동안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며,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토록 북한이 핵무기라는 카드에 집착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들이 개발했던, 개발하고있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발전역사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 후 간략히 당대에 산적해있는 문제와 직면하여 어떻게 행동해야할 것인지 서술할 것이다.
Ⅰ. 북한의 핵무기
(1)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역사
김일성이 소련 국제 제88여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인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자 소련과 중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충격을 받았고 이때 김일성도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놀랐음에 틀림없다.
일본이 패망하고 김일성이 북한에서 권력을 잡은 후 소련의 기술원조로 북한 지역에 우라늄 광맥 탐사를 실시하여 1947년부터 50년 6월 남침 전쟁 시작 직전까지 약 9000ton의 우라늄을 채굴하여 소련에 반출했을 정도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영만, “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연구 ; 2005년 시점에서의 분석과 평가”, 건국대대학원 p111
그리고 남침 전쟁 중인 1950년 11월 3일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원폭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사에 김일성은 크게 공포를 느끼고 “만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말했다고 당시 인민군 작전국장이였던 유성철씨가 증언한 바 있다. 그리고 1953년 한국전쟁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중국 본토에 핵공격을 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여 중국이 휴전회담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의 모택동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당시 티벹에서 전쟁중인 등소평에게 “미국이 중국 본토에 원자탄을 터뜨릴지 모른다. 제3의 전선을 내륙에 구축하라”고 명령한 적도 있다. 전쟁중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공포를 느낀 김일성은 휴전 후 2년도 채 못된 1955년 4월 북한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으며, 1956년 3월 26일 구 소련의 드브나 다국적 핵연구소 창설시 참여하기 위해서 소련과 핵협정을 체결하고 핵관련 기술자 30여 명을 연수차 이 연구소에 보내고 이때 북한에 ‘방사화학연구소’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보면 김일성의 핵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박종철, 미·북 군사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 민족통일연구원. p48
1959.1.29. 주한 UN군사령부는 미국의 대량핵보복전략에 따라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정식발표를 하게 되었고, 1963.10.5. 김일성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제7기 졸업식에서 “우리는 원자탄이 없다. 우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 원자탄은 능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역설한 것은 미국의 핵공격 위력을 축소하면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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