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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NMD체제, TMD, MTCR, ABM 조약과 한반도 핵 미사일 경쟁 및 대응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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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배치의 기본계획
1.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2. 미국 및 일본주도의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발

Ⅲ.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현황
1. 성립과정
2. 조약 분석
3. 이행현황과 문제점

Ⅳ. 북미 핵, 미사일 협상

Ⅴ. MD(미사일방어체제)와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의 상관성

Ⅵ. 한반도에서의 핵, 미사일 경쟁
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의 관계
6. 핵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 선제 공격권 독트린의 문제
7. 미국핵, 미사일 정책의 2중 기준과 도덕성의 문제

Ⅶ. 대응전략
1.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이 주는 의미
1) 미국의 한국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권유 동기
2) 아국의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가입 장단점
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협상전략

Ⅷ. 결론
본문내용
원래 클린턴 행정부 때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NMD와 TMD로 나누었었다. NMD는 'National Missile Defense'(국가미사일방어체제)의 약자로써,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탐지, 요격, 파괴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TMD는 ꡐTheater Missile Defense'(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약자로써, 해외 주둔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요격 대상이 되는 미사일은 NMD의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되고 TMD는 중단거리 미사일이 된다. 그러나 MD 구축의 사활을 걸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NMD와 TMD를 통합해 바다-육지-항공-우주를 연결하는 다층적이고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MD와 TMD라는 두 개념은 MD라는 개념으로 통합되게 되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상대방의 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패까지 보유한다면 창을 쓰는 것이 훨씬 자유롭게 된다. 미국 스스로도 MD의 필요성을 말할 때, 군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MD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기본적인 MD 전략은 가급적 먼저 상대방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하여 파괴하고 남은 미사일을 MD로 요격하겠다는 것이라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Ⅱ.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배치의 기본계획

1.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1983년 3월 23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역사적인 연설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전략핵 미사일의 위험을 제거하는 과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소련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우주에서 요격하는 전략방위구상(SDI)의 시발점으로서 미국의 핵 전략이 기존의 보복적 억제 전략에서 거부적 억제전략으로 변환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후 언론기관에서는 소위 별들의 전쟁(Star Wars) 이란 이름으로 SDI정식 명칭보다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탄도미사일 방어구상 (BMD)은 NMD, TMD, ATP(신기술 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TMD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극되어 NMD 체제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서 NM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3년간의 기술적 준비단계를 거쳐 NMD배치 결정 후 3년내 완료할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는 소위 3+3 전략을 추구하였으나, 1999년 1월에 미국방부는 2000년 배치결정시 2003년에 요격체 20기를 배치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2005년까지 배치하는 것으로 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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