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량권 남용및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통제 방안 경찰 재량권 의의 경찰 재량권

경찰은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학교, 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비행소년을 선도하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이 경찰은 사법관리로서의 범죄통제 기능뿐만 아니라 비행예방과 개선․교화라는 교육적, 복지적 차원의 기능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기능은 그의 재량권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경찰의 소년

경찰의 직무상황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다양한 범죄양상과 생활상 속에서 모든 경찰력 동원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측 불허의 상황하의 적절한 경찰권 행사를 위해서 경찰에 일정한 재량권의 인정은 불가

장기화하거나 노조간부 구속과 경찰 투입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참고문헌김원규, 행정지도와 법적구제, 고시연구, 1977김형배, 행정지도론 : 이론과 실제, 계명사, 1981김상태,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강의중, 행정지도와 법치행정,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박효근,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양법학회, 2011이동찬,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통제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론이 제기되었다. 입법론의 방향은 크게 기존의 형법을 보강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입장,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입장, 특별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 등이 있었으나, 가정폭력행위를 교정 및 치료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김재엽. “가정폭력 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과한 연구

소년범죄처리절차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2. 소년법의 이념1) 국친사상 2) 보호주의 3) 국친사상과 보호주의의 조화3. 소년 사건의 처리절차1) 경찰단계 2) 검찰단계 3) 법원단계 4) 교정(기관) 단계4. 현 소년법의 처리 정책1) 엄벌주의 측면 2) 보호주의 측면5. 미국의 소년범죄처리 사례1) 대상연령2) 미국의 소년사건처리절차3) 미국의 소년사법처리정책6. 소년범죄 처리단계의 실태와 문제점1) 경찰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