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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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 지방분권화, 정보화,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를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로 변모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욕구 증가는 분권화 되기 전 시설에 의한 사회복지가 탈시설화를 추구하는 지역사회복지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류종훈. 지역사회복지론 p.343.학현사
. 하지만 이런 지역사회복지가 올바로 실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의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방정부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자립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 시 미래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단순히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합계액에 맞추어 산정한 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방정부 현재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최근 3년간 31.4%나 급증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올해 28조4632억원으로 2008년 21조6568억원에 비해 6조8064억원(31.4%) 증가했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2.9%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특히 2011년의 경우 지자체 세출 예산은 0.8% 증가했으나, 사회복지 예산은 7.3%나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노동, 보건의료 분야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크게 130여개에 달하고 있다 박병희 논문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증가와 재정 책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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