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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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1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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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는 지방화·국제화 시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의 방향은 그 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의 문제가 지역의 재정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지방정부의 자율성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차이에 따른 지역간 사회복지의 불평등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예산이 지금처럼 각 지역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 하에서 편성된다면 재정자립도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지역간 격차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역간 사회복지의 불균형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여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열등한 재정적 환경을 가진 지방자치 단체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지역간 이질감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지역적 편차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는 복지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뤄져야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 복지재정 지방분권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의 욕구 파악과 그 욕구에 따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지 재정 지방분관화 정책은 원리적으로 옳은 듯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허구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적으로 심하게 편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신규 시설이 확충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간 복지전달 시스템의 불균형은 지속될 것이다.
둘째, 법정 배치기준 이하로 직원을 줄이도록 압박을 가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시설 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재정부족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제한된 재정 지원을 선거에 도움이 될 시설에만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 이들 시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해 책임진다는 자세를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서 점차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 또는 재정적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중앙은 지방분권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지방분권 조기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은 지방분권 실현을 최우선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만큼 중앙권한의 지방분권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실천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닦고 나아가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사명감을 바탕으로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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