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천 복원 사업 갈등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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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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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업 배경 및 갈등 개요
1. 심곡천 사업 배경 및 갈등 개요
Ⅲ. 전개과정 및 갈등 성격
1. 갈등 전개과정
2. 갈등 예상 전개
3. 갈등의 성격
Ⅳ. 갈등의 쟁점 및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 갈등의 쟁점
2. 이해관계자 분석
Ⅴ. 갈등의 원인
Ⅵ. 갈등 해결방안
Ⅶ.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한국은 지형 특성상 산이 많다. 그래서 산에서 물줄기가 나와 하천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하천들이 고도로 고 밀도화가 진행되는 도시지역에서 치수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도의 직선화 콘크리트화가 일반적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이나 도로로 이용해 왔다. 여기서 하천복개란 하상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슬래브를 쳐서 그 위를 주차장이나 상가, 도로로 만들어 쓰는 것이다. 곡선형 하천을 직선화하고, 홍수 때 빨라진 유속 때문에 하상이나 하안의 침식이 심하게 일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마감처리를 하게 된다. 김홍길(1992), 도시하천복개가 치수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이러한 복개하천은 하천복개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천의 모습과 하천환경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단절 및 현재 살아가는 도시인의 정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또한 도시 또는 하천유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칠 홍수관리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복개하천의 문제점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도되었고 하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1999년에 개정된 하천법에 하천복개 금지사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는 복개되었던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복개된 하천의 복원사업은 하여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자랑하는 장소로 인식되고 도시민에게 잃어버린 하천에 대한 정서와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혜경(2002), 복개하천의 하천기능 회복에 관한 연구 : 성북천 하천복원구간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그 대표적인 예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있다. 이러한 복개천을 복원 사업하는 데에는 편익과 비용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따져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심곡천 사업도 편익과 비용에 있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본 연구는 부천시 심곡동에 위치한 복개 하천인 심곡천 복원사업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갈등 양상, 갈등의 핵심 쟁점,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 심곡천 사업 관련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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