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문제 진단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03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전통적인 환경윤리
2. 산업화와 환경
1) 산업화 일반과 자원, 환경문제
2)한국의 산업화와 환경문제
3. 국책사업과 환경
1) 환경갈등
2) 환경갈등 사례
본문내용
3. 국책사업과 환경
1) 환경갈등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 국책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와 환경 당체, 이익단체의 반대로 인해 착공하지 못하거나, 착공하더라도 완공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2) 환경갈등 사례 참고 :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 현행 갈등 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나태준, 박재희 공저. 한국행정연구원

<실패 사례> 전북 부안 군산 새만금 간척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조성하고, 그 안쪽에 약 280,500,000㎡의 땅과 약 118,800,00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987년 계획된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예견하지 못한 시화호 오염을 통해 갈등이 야기되었다.
1998년 환경단체는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였고, 1999년 유종근 전북지사는 사업전면 재검토를 위해 정부와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경제성분과, 수질분과, 환경분과로 나누어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 조사단’을 발족하여 1년 이상의 연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방법론이나 기본적인 이론 등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다. 이후 종교인까지 합세하여 정부와 전북도민, 시민,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갈등으로 확산된다.
사업 계획 당시 예견하지 못한 시화호의 오염은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전북도 개발을 주장하는 전북도민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으며, 처음에 조성된 공동 조사단 내의 의견을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합의에 있어서 애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것은 시민들에게 정보의 믿음에 대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또한,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는 늘어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대립구조가 심화되어 발전과 보전을 함께 모색하는 제 3의 대안을 도출하지 못해 이 사업은 실패하게 된다.
<성공 사례> 서울시 청계천 복원
청계고가 보수 사업을 추진하던 서울시는 2002년,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2002년 10월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투자국가론]사회투자국가론 분석 및 한국의 사회투자정책
  • 문제와 비판할 점은 많지만 1987년 이후 한국은 복지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고, 복지국가 초기 모습을 갖추는 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기도 전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은 한국 사회의 미래 패러다임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다. 사회투자국가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사회정책전략은 적어도 사회

  • 포스트 코로나시대 IT산업의 전망 및 정책방향
  • 문제점은 있으나, 특정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가장 걸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전략적 사고분석법이라 할 수 있다.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IT산업의 SWOT분석을 하면 다음 과 같다.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IT제조 경쟁력도 글로벌 수준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가전 등 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산업기반과 글로벌 선도기업을 보유하

  • 그린마케팅,웅진코웨이,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 환경파괴의 외기를 초래하였으며 급기야는 환경 문제가 인류생존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지구의 이상적인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현상, 해양오염 등의 범지구적인 환경오염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위험으로 다가오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환경문제가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국제무역을 제한하고 압박하는 장벽으로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 웅진코웨이 그린마케팅
  • 환경파괴의 외기를 초래하였으며 급기야는 환경 문제가 인류생존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지구의 이상적인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현상, 해양오염 등의 범지구적인 환경오염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위험으로 다가오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환경문제가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국제무역을 제한하고 압박하는 장벽으로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 대학입시제도 레포트
  • 문제는 절대로 한 가지 불합리한 원인이나 현상만 보고 단선적으로 접근하여 개선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이다. 교육내적인 교육체계 대학입시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문제와 아울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국민의 의식과 같은 교육 외적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본론 1) 공교육위기에 대한 진단 2) 교육외적인 요인 3) 학벌주의 교육외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