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리] NEIS(네이스)와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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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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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2. NEIS의 등장과 교육계의 분열
3. NEIS의 정의와 세부 영역
4. NEIS의 장점
5. NEIS의 문제점
6. 최근 관련 단체들의 동향
7. 윤리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
8.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 대안과 그 한계
9. 우리의 입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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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계의 핫이슈는 바로 NEIS라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변화 하나가 교육계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NEIS에 대해 교육계는 찬NEIS vs. 반NEIS(CS로의 회귀파)라는 대결구도로 나뉘어졌다. NEIS를 지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옆에서 청와대가 지지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보수적인 교육시민단체가 적극적인 옹호에 나서게 된 것이다.
반면, NEIS 저지를 외치며 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여기에 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교조를 지지한 셈이 됐고,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교육연대)와 참여연대가 NEIS 저지 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양분된 현상에 대해서는 NEIS를 ꡐ나이스ꡑ로 읽으면 찬성파, ꡐ네이스ꡑ 혹은 ꡐ네이즈ꡑ로 읽으면 저지파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조차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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