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정보화사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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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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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p1

2.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p1-4
1) 정보사회의 정의
2) 정보화사회의 특성
3) 정보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관점

3. 정보사회로의 진전 필요성과 역기능 ; 정보사회의 양면성--------------p4-7
1) 정보사회로의 진전 필요성
2) 정보사회의 역기능

4. 국가에 의해 우려되는 개인정보침해 등의 인권침해----------------p7-11
1) 개인 정보 정의
2) 개인정보침해 유형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현행제도
4)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사례와 대안 정책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적 장치-------------------------p11-12

6. 마치면서; 정보모랄(Infomation moral)의 향상과 법적 제도의 보완------p12

< 정보화 사회문제와 관련한 사례분석>-------------------------p12-34
☯ 생각해 보기! ☯ -----------------------------------------------------p35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세계의 시간(world time)은 산업 사회를 넘어 정보사회(Infomation society)로의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사회의 초경쟁(super-competition) 시대에 국가나 개인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정보화정책이 국가경쟁력 향상이나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강해 인간가치나 사회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즉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소외와 윤리문제, 정보과잉과 수용의 문제, 정보접근과 정보격차, 실업문제, 새로운 국제정보질서와 종속의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국가안보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생활 침해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독점과 조작 등을 통한 전자 감시로 인해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서의 개인정보보호(Individual Information Security)의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개인의 자유권 보장의 필요성이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두 요청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홍성욱, 『파노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서울 : 책세상 2001)
미셀푸코(오생근역),『감시와 처벌』,(서울 : 나남출판, 2005)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서울, 역사넷, 2004)
권기헌, 『정보사회의 논리 - 정보혁명․사회변동 그리고 국가경영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7)
김영석,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서울 : 나남출판, 1997)
전석호, 『정보사회론』(서울 : 나남, 1993)
박철순, 『정보사회에서의 가치규범과 행위주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98
김승환,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3년 9/10월호)
윤현식(주민등록개정행동연대),『주민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 2004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200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외,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프라이
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자료집,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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