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제] NEIS에 대한 쟁점들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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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목적

Ⅱ. 교육과 국가
1. 교육의 개념
(1) 귀족주의적 교육개념
(2) ‘성장’으로서의 교육개념
(3) 능력도야설, 심성계명설, 자아실현설에서의 교육개념
(4) 사회화, 문화화로서의 교육개념
(5)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으로서의 교육개념
2. 국가의 개념
3. 국가의 통제유형 -푸코의 ‘권력’개념을 중심으로
4.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본 NEIS시스템

Ⅲ. NEIS에 대한 이해
1. NEIS의 개념
2. NEIS의 역사
3. NEIS 에 들어가는 내용
4. 현재 NEIS 운영실태
5. NEIS 시행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
6. NEIS에 대한 인지도

Ⅳ. NEIS에 대한 쟁점들 --> NEIS는 ‘나이스’(NICE)인가 ‘네이즈’(네트웍+에이즈)인가?
1. 인권침해의 측면
2. 편리성의 측면
3. 위법적 측면
4. 비교육적 측면

Ⅴ. NEIS에 대한 대안
1.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 정보 수집의 원칙 마련
2.현 C/S 체제의 개선
3. 교육 주체·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4. 교사 직무연수 및 학생 교육 때, 프라이버시 교육 실시하기 위한 계획 마련
5.공인된 '해커' 국가를 경계하라


*한글2002파일입니다.
본문내용
Ⅰ. 논의의 목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를 (self governing state)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하다. 현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물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는 나름대로의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의를 서구 사회에 적용시켜 보면 나름대로 타당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서구사회의 경우에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수 백 년 동안 이루어진 인간 개개인의 각성과 시민사회의 성숙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자본주의가 지닌 모순을 흡수할 만한 탄력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우리사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구와 반대되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불완전한 민족국가로 시작하여 권위주의·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화를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한 경제수준에 어울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민족분단으로 인한 내부냉전의 심화와 독재정권의 억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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