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사회문화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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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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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3의 물결이라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맞춰 한국은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 세계1위, 세계100대 국가 100대도시 전자정부평가 1위’등 세계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국한된 평가이기 때문에,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즉 정보통신기분구축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안정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이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역시 많다.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상에서의 범죄와 익명성, 개인 프라이버시문제, 지적 재산권의 문제, 인간성의 파괴등이 그것인데 이에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사회문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한다.
II. 지식사회로가 유발하는 문제점
1. 개인정보의 유출.
최근 신용카드번호 유출, 아이디 도용, 주민등록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유출되고 악용되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인터넷뱅킹에 의한 개인자금유출도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물론 이의 악용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우선 기업의 소홀한 개인정보관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이는 포털사이트 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많은 수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프라이버시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자산으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커에 의한 정보 유출문제를 들 수 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를 ‘해커’라고 하며, 악의적인 해커를 ‘크래커’라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타인의 컴퓨터 속 데이터 및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한다.더욱 문제는 최근 심해지고 있는 10대들에 의한 해킹이다. 이들은 해킹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하고 과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심하다. 또한 불법복제과정서 역시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2. 정보격차문제
‘90대 10의 사회’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듯이, 정보화 격차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기존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데 있다. 농경사회에서 토지가, 산업화사회에서 자본이 부의 원천이며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었듯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는 부의 원천이며, 권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획득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pc와 통신망 접속을 위한 비용문제는 최소한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인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또다른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 내는것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이기라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지원와 해결 모색이 필요하다.
3. 인터넷 중독문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이트의 이름을 딴 ‘싸이페인’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의 중독등은 또 다른 정보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화 과정을 통한 자아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에 매몰된채 기존 사회에 대한 차단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할것이다.
4.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경우로 바이러스의 유포와 해킹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전산통신맘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해킹에 의한 통신망의 파괴와 이에 따른 국가와 사회기능이 마비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 익명성과 개인 통제
사이버 범죄나 인터넷 중독등에 의한 인간성 파괴의 문제는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과 다른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또 다른 자아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간은 다중적 자아를 지니게 된다. 익명성에 기인한 잘못된 사이버 상의 자아 형성과 이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은 인간의 억제된 욕구의 분출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 범죄는 상당부분 이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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