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침해][정보수집][운동][온라인행동][개인정보]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인권의 원칙, 정보인권의 침해, 정보인권의 정보수집, 정보인권의 운동, 정보인권의 온라인행동,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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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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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중요성
Ⅲ. 정보인권의 원칙
1. 익명거래의 원칙
1)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
2)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
2. 합법성의 원칙
3. 분리처리의 원칙
4. 시스템공개의 원칙
5. 수집제한의 원칙
6. 목적구속의 원칙
7. 제공제한의 원칙
8. 정보정확성의 원칙
9. 참여의 원칙
10. 보안의 원칙
11. 책임의 원칙
12. 감독의 원칙
Ⅳ. 정보인권의 침해
Ⅴ. 정보인권의 정보수집
Ⅵ. 정보인권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Ⅶ. 정보인권의 온라인행동
1. 게시판의 운영
2. 메일링리스트의 활용
Ⅷ.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1. 무엇을
2. 누가
3. 언제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교육부는 고등학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정보를 수집하여 전 대학에 제공하기위하여 CD로 제작하였으며, 대학입시부터는 이를 NEIS의 전산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 제공된 CD를 입학전형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음해 입시를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결국 수년이 지나면 각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전 국민의 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의 입학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사생활을 자유와 비밀 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CD로 정시모집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대학입학계획’등 교육부의 지침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을 뿐 관련법령의 근거가 없다. “특히 대학입학학자 전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모든 학생의 학교생활정보를 집적하고 대학에 제공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응시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지원토록하고 일단 제공된 정보는 입학사정이 종료되면 필요 없는 정보를 폐기하여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정보인권의 중요성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붕어빵 봉지로 둔갑한 개인정보기록서류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낸 일이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기록서류가 엄청나게 외부로 유출되어 노점상의 봉투로 팔렸던 이 사건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어졌으며,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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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2006), 정보인권교육의 도덕교육적 과제, 한국도덕교육학연구회
남기철(2004), 사회복지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 참여연대
명재진(2011), 현대 법학계의 정보인권 연구동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이거현(2006), 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하우영(2003), 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하우영(2003),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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