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원인및 해결방안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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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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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 원인 및 해결방안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3)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성매매
4) 청소년 성매매 발생원인
Ⅱ.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2) 청소년성매매의 이유
3) 청소년 성매매자의 교육수준과 직업
4) 청소년 성매매시 만나는 방법
5) 청소년 성매매자의 구속여부
2. 현행법상 청소년 성매매의 처벌
3. 청소년 성매매의 해결방안
1) 청소년 성매매의 사례
2) 청소년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III. 결론
- 본문내용
-
오늘날 대중매체의 대부분이 사회문제로 얼룩져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매체에서 자살, 폭행 그리고 이혼 등과 같은 문제를 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큰 문제라고 여기고 빨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문제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성 문제만큼은 폐쇄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을 공포 시행, 시행령 수록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바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 현황이 어떠한지, 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해결을 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등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최근 사회 도처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른바 ‘원조교제’ 등 기성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 후 채 한 달도 못되어 수십 명의 파렴치한들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되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변호사, 5급 공무원, 객원교수, 중소기업 사장, 명문대 대학원생, 건설회사 간부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어서 우리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음란물 일체를 아동의 성착취로 다루고 있다. 우리가 다룰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매춘이고, 아동에 대한 성착취이며, 따라서 이를 성폭력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의 그 개념과 발생원인 그리고 현황 및 교정으로써의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청소년 성매매라 함은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종의 사적매춘을 지칭한다. 즉 미성년인 여중고생 등이 금품 등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성인남자와 교제함을 일컫는 사적매춘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다는 점에서 매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원조교제의 발생지는 일본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언론들이 일본인들의 성적 타락을 비판하는 어조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를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대로 가져와 우리나라에서도 원조교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경계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별다른 대체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매춘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쉽게 설명하면, 나이 어린 여성이 나이 많은 성인남성의 ‘원조’를 받는 대신 ‘교제’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조’는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 주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교제’는 단순히 술을 같이 마셔주거나, 같이 놀러 가는 것에서부터 각종의 서비스 제공,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 허용 등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 여성과 성인남성, 어린 남성과 성인여성 또는 어린 남성과 성인남성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성인간에 서로 교제와 원조를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조교제라는 말이 자칫 청소년 매매춘을 미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여성계와 검찰 측에서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2001년 5월15일 원조교제를 대체할 새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를 선정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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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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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www.youth.go.kr
여성부 www.moge.go.kr
네이버뉴스 www.naver.co.kr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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