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금융 구조조정 과정과 금융노련의 파업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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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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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업의 발생
2. 50년대 이후부터의 정부 주도하의 금융 시스템 형성과정
3. 금융 구조조정의 개요
4. 면피성 정책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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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업의 발생
얼마 전 사상 초유의 금융권 파업이 있었다. 금융산업노조는 6월 7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발표 직후 서울은행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총파업을 결정했다. 그들은 '정책실패에 따른 고통을 금융노동자들에게만 덮어씌우려는 공작'이라고 정부를 비난하며, 금융지주회사 유보와 관치금융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노조의 행동을 '구조조정을 피하려는 집단이기주의'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또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조직감축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노조의 반발이 고용조정을 피하려는 이기주의라는 지적은 일견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금융노조 측에서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고용안정이 아닌 금융정책을 쟁점으로 삼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금융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선 지금까지 2년 여 동안 추진해온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노조가 충돌을 빚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금융노조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도화선'은 금융지주회사 문제다.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한데 묶어 대규모 은행을 출범시켜 다른 은행들을 자극함으로써 대형화에 나서도록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은행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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