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재벌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재벌정책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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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벌의 성장과정
Ⅱ. 재벌의 현황
1. 계열기업 현황
2. 5대 및 10대 재벌의 국민경제상의 지위
Ⅲ. 재벌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다각화 투자
1. 다각화 투자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시각
1) 발전국가론
2) 유휴현금흐름가설(free cash flow hypothesis)
3) 소액주주 수탈 가설(expropriation hypothesis)
2.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과 그 변화
1) 재벌기업 대리인 관계의 특징
2) 대리인 관계의 변화
Ⅳ. 주요 재벌 그룹의 구조 조정
1.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2. 5대 그룹의 재무구조조정 전체평가
3. 5대 그룹별 재무구조조정 현황
4. 주요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현황
1) 현대그룹
2) 삼성그룹
3) LG그룹
4) SK그룹
Ⅴ. 노사관계의 유화책과 강경책 사례(삼성)
1. 유화책과 노동자의 지위 향상
1) 삼성반도체
2) 삼성전관
3) 삼성중공업
2. 노조설립 운동과 강공책에 의한 저지
1) 삼성전관
2) 삼성중공업
Ⅵ. 정부의 향후 재벌정책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2. 재정경제부의 입장
3. 참여연대의 입장
4. 대안연대의 입장
5. 민주노동당의 입장
Ⅶ. 나가며

본문내용: Ⅰ. 재벌의 성장과정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은 시기별로 크게 해방후 1961년까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반구축 및 수입대체기와 1962년에서 1980년까지의 산업육성정책기, 그리고 1981년 이후의 산업조정정책 및 산업조직정책기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는 산업정책이 제공한 주요 자본축적 계기들을 중심으로 재벌의 성장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해방후 1961년까지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요인이 재벌의 자본축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귀속재산의 불하과정이다. 귀속재산은 해방후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서 그 불하과정은 47년 2월에 시작되어 토지와 소규모기업 등 일부만 미군정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귀속재산의 불하조건은 매우 유리하여 불하받은 사람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불하시 기준가격은 1945년이전의 장부가격으로 하였고 그나마 실제의 불하가격은 이 기준가격보다 낮았다. 해방후의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면 불하가격이 실제의 시장가치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이렇게 시가를 현저하게 밑도는 불하대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였고, 당시 액면금액의 20˜70%의 금액으로 시중에서 구입한 지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귀속재산은 거의 무상으로 불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의 주요 재벌 가운데 많은 수가 이 시기에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현대(현대자동차공업사 부지), 삼성(양조장 및 흥업은행), 선경(선경직물), 한국화약(조선화약공판), 쌍용(동경방직 및 조선직물), 두산(소화기린맥주), 해태(영강제과), 대한전선(수원성냥공장, 조선전선 및 군시공업 대구공장), 동양시멘트(풍국제과), 동국제강(조선특수합금) 등이다.
다른 하나는 원면, 원당 및 소맥 등 원조물자의 배정과정이다. 당시 정부는 원조물자를 배정할 때 시장환율보다 현저히 낮은 공정환율을 적용하였으며, 입찰을 통한 경매에서도 업자간의 담합으로 시장환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더구나 그 구매대금도 외상으로 하거나 혹은 50˜80%가량을 연 13.9%의 금리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었다(당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금리는 연 18.25%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설비의 도입과정에서도 거액의 시설자금을 산업은행의 산업자금 및 대충자금계정에서 연 5˜15%의 저리로 융자받았다.
이때 세워진 제일제당, 제일모직, 경남모직, 금성방직, 대한방직, 대한제분, 동양시멘트, 럭키유지, 기아산업, 대전피혁 등이 모두 한국 재벌형성의 골간이 되었다. 예를 들면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은 삼성의 모체로, 경남모직은 한일합섬으로 발전하였고, 럭키, 삼양사, 대한전선, 금성(오늘의 쌍용) 등도 이 과정에서 재벌의 기초를 다졌다. 요컨대 이 시기는 한국재벌로서는 비록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근대적인 모습을 갖춘 기업을 설립하고 앞으로 계속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춘 ꡐ원초축적기ꡑ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962년부터 1980년까지의 산업육성정책기는 재벌들이 정부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차례로 진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이후의 재벌의 성장과정은 산업육성정책이 실시되었던 초기 1차 및 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사업의 담당자로 선정됨으로써 이후 재벌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ꡐ토대구축기ꡑ와, 73년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6대 전략산업에 참여하고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하며 해외건설에 진출하는 등으로 급속히 다각화함으로써 오늘날의 재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ꡐ확대성장기ꡑ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각 시기별로 자본축적의 주요계기를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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