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냅스터의 개념,작동과정,성공요인, 냅스터와 MS(마이크로소프트사),RIAA(미국음반사연합체), 냅스터의 저작권문제,시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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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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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냅스터의 개념
Ⅲ. 냅스터의 작동과정
Ⅳ. 냅스터의 성공요인
1. 인터넷 신생업체들은 기존 통념을 쉽사리 받아들인다
2. 엄청난 파괴력 지닌 파일 스와핑 기술
Ⅴ. 냅스터와 MS(마이크로소프트사)
Ⅵ. 냅스터와 RIAA(미국음반사연합체)
Ⅶ. 냅스터의 저작권문제
Ⅷ. 냅스터에 대한 시장 대응
1. 법적 기술적 대응
2. 음반업체의 온라인 진출
1) MusicNet
2) PressPlay
3) 닷컴과 포탈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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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지난 99년 냅스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업계에 일대 돌풍을 일으켰던 P2P(개인 간 파일공유) 네트워크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와의 법적 분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주요 업체들이 모두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소리바다가 서비스 중단을 전격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그록스터도 같은 날 서비스 중단을 결정해 `P2P 서비스 불가`가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졌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이 한층 강화되며 설 곳을 잃게 된 것이다.
인터넷 파일공유 네트워크인 그록스터는 연방 대법원이 그록스터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 음반산업협회(RIAA)와 합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표적인 1세대, 3세대 P2P 업체인 냅스터와 e동키도 음반업계와의 법정 공방 끝에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P2P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냅스터가 처음 등장한 지난 99년부터 끊이지 않았다. 당시 음반업계는 RIAA를 통해 냅스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냅스터는 결국 2001년 초 2년 만에 무료 P2P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냅스터가 법정 다툼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앙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서버가 개인 간 파일 공유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P2P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중앙 서버가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누텔라, 카자, 그록스터 등 2세대 P2P업체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법정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다. RIAA는 카자, 그록스터, 뮤직시티 등에 대해서도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대법원은 "P2P 업체도 불법적인 파일 교환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호주법원이 카자에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상황이 P2P업체에 불리하기 돌아가자 선두 3세대 P2P업체인 e동키도 최근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P2P업체들이 잇달아 백기를 들고 있다.
특히 업체뿐 아니라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사용한 개인들까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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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2003) :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저작권 분쟁 연구, 냅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세대 대학원
김은정(2002) :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배대헌(2001) : 냅스터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 산업재산권
신창환(2001) : 미국의 냅스터 사건 및 그 함의, 계간저작권
이진순(2002) :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 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팀 오라일리 외 24인(1999) : 냅스터에 관하여, 차세대 인터넷 P2P, 한빛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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