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직자]공무원(공직자)의 정의,고용현황,업무수행능력,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상여수당,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교육,전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7.06 / 2019.12.24
  • 1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정의
1. 최광의의 공무원
2. 광의의 공무원
3. 협의의 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Ⅳ.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1.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2.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Ⅴ. 공무원(공직자)의 정년제도
1. 노동경제학적 시각
2. 인구생물학적 시각
3. 후진 양성설의 시각

Ⅵ. 공무원(공직자)의 상여수당
1. 기말수당(영 제6조)
2. 대우공무원수당(영 제6조의2)
3. 정근수당(영 제7조)

Ⅶ.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교육

Ⅷ. 공무원(공직자)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직은 사부문의 직업과 달리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즉 특정 공직에 대하여 법규상으로 부과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 이상의 것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공직자와 행정의 역할이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권과 공직자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많은 중복된 제어장치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물론 공직에 부여되어 있는 상징성은 하위직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은 법 앞의 평등이나 혹은 엄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위원장은 청렴성과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상징성은 법무부나 부패방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상징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고위직이 이러한 상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들에 대한 비판은 개인이나 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곧 행정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즉 공직자들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부여된 상징성을 훼손할 경우, 법 집행이나 부패방지와 관련된 전 공직자와 전 업무, 나아가서 전정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상징성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서, 실제의 공직자는 상징성과 비교하여 훨씬 축소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국민과 언론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때, 많은 공직자들은 이들의 행위가 극히 일부 공직자에 국한된 것이며, 공직자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물론 이러한 대응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직이 지니고 있는 높은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 부정적인 것은 일반 국민들이나 공직자 스스로 이러한 상징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국민들이 고위직의 도덕성에 대하여 체념하고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쯤 되면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다시 들면, 법무부 장관은 전혀 정의를 상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확립방안, 행정논총, 1988
박동서, 한국 고급공무원의 문제점 :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의 발전, 서울 : 법문사, 1980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2000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01
최재식, 실무해설 공무원연금법, 삼익출판사, 1996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월례토론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200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사행정] 인사행정의 내용과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쟁점 및 개선방안 분석
  • 수행된다.2. 인사행정의 외적체계: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환경(Environment)투입(Input)정치적?사회적 요구: 전문성과 능률성, 형평성, 국정지도력의 강화, 공무원의 권익보장인적?물적자원: 정부 재정규모, 정부 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법적?제도적 규제: 각종 법규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전환(Process): 인사행정의 내적 체제산출(Output)개인적 성과(Individual Performance): 능력발전, 동기부여조직적 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 생산성, 대응성환

  • [인사행정] 한국 실적주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보수와 편익의 관리, 근무유발(사기의 관리), 공직윤리의 관리, 퇴직의 관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근래에는 인사행정의 운영에 신축성과 경쟁성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점차 실적주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원래 실적주의는 업무추진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며 보직을 담당케 하는 제도이다. 단지 채용 시에 업무추진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업

  •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 공무원들을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그들의 복종을 강요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들을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 내기는 어려웠으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조직적인 힘이 생기게 되면 강력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정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소신 있게 집행할 수 있고 참 봉사를 실천하게 된다. 관리층의 횡포에 대한 통제역할을 수행하며 대내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셋째, 대내 행정의

  • [노사관계론]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에 관한 고찰
  • 공무원2. 공무원 노조3. 공무원 노조의 활동4. 공무원 노조의 기능5. 노동 기본권Ⅱ. 선진국의 공무원 노조사례1. 국제노동법상의 공무원 노동기본법 2. 주요 국가의 공무원의 노동권 인정 현황3. 사례 : 프랑스의 공무원 노조Ⅲ.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1. 공무원 노조 설립 배경2. 공무원 노조의 역사적 배경3. 공무원 노조의 현황4. 공무원 노조의 종류Ⅳ. 공무원 노조의 특수성1.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2. 조직활동의 범위3. 법제도적 특징Ⅴ

  • [한국행정론] 공무원 인사행정
  • 인사행정1. 중앙인사기관2. 임용3. 교육훈련4. 평가제도5. 보수6. 연금7. 토론주제 & 역할분담8. 참고문헌1. 중앙인사기관1) 중앙인사기관 강인재,이달곤,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행정수반을 포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자들이 조직 내 구성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수행할 때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준거 틀(법령, 정책, 기준, 규칙)등을 결정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2) 중앙인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