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리즘 연구를 통한 사이버거버넌스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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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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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내용
II. 본론
2.1. 사이버테러리즘 개관
2.1.1.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규제가능성
2.2.2.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
2.2. 사이버테러리즘과 사이버거버넌스
2.2.1. 사이버테러리즘: 국가 주권의 약화?
2.2.2. 사이버테러리즘 규제: 국가 주권 강화의 명분?
2.3. 미국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 방식
2.3.1. 미국의 법적 규제
2.3.2. 미국의 사회규범 규제
2.3.3. 미국의 시장적 규제
2.3.4. 미국의 코드 규제
2.4. 사이버테러리즘을 둘러싼 미래의 사이버거버넌스 예측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1.1. 연구의 목적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시대를 논할 수 없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생활필수품화되어 가고 있다. 정보화가 초래한 인터넷의 발전은 기존의 현실공간의 변형을 넘어서 가상공간인 사이버스페이스를 새롭게 창출하였다.
사이버공간은 일차적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연결되는 지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기술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정보기술을 매개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상상해내는 사회공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사이버공간은 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현실 공간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사회 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이 확장되면서 국가,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김상배, “사이버 세계에도 규제가 필요한가”
이러한 제도화 경쟁과 관련하여 사이버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2001)
안보 카츠야, 『Cyber Terror"』 (진한도서, 2003)
김상배, “사이버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서울: 한울 2003)
김상배, “사이버공간에도 규제가 필요한가”, (서울: 웅진출판, 근간)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출판부, 2000)
국가정보원,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국제사회 대응동향”, 2001.11
Daniel W. Drezner,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Internet: Bringing the Great Powers Back 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3)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New York: Basic Books 1999) c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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