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서의 행정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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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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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전자정부 출범의 의의
■ 닫힌 정부에서 열린 시민의 정부로
■ 본 챕터의 의의
본 론
一. 행정학 발전의 역사적 패턴 및 논의 구조
가. 관리주의적 행정학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나. 과학적 관리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다. 인간관계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라. 행태론적 접근법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마. 생태론적 접근법
1. 등장배경 및 내용
2. 영향 및 한계
바. 체제론적 접근법
1. 내용
2. 영향 및 한계
사. 비교행정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한계
아. 발전행정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자. 신행정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차. 공공선택이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카. 신공공관리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타. 뉴거버넌스
1. 내용
파. 종래 행정환경과 비교하여 앞으로 미래 정보화 사회가 요구 하는 행정의 역할
二. 정보화의 진전과 정보사회
가. 정보사회의 도래
나. 정보사회의 동인
三.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비교
나. 국가행정의 역할과 위상
1. 기본성격
2. 후기산업사회론에서 제시되는 국가역할
3. 정보화 사회론에서 제시되는 국가역할
4. 비공식화론과 이중구조론
다. 산업사회를 통한 정보사회의 행정논리
1. 산업사회의 행정논리
(1). 발전행정에 대한 반성
(2). 관료적 발전주의의 특성
(3). 발전행정의 문제점
2. 지식정보화사회의 행정의 논리
(1). 정보사회가 추구해야 할 논리
결 론
四. 정보사회에서 행정이 추구해야할 방향
가. 민주주의 행정이념 : 민주성
1. 책임성
2. 대표성
3. 정치적 중립성
4. 사회적 형평성
나. 합리주의 행정이념 : 합리성
1. 합법성
2. 경제성
3. 능률성
4. 효과성
다. 정보사회의 행정윤리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가. 관리주의적 행정학
1. 등장배경 및 내용
- 1883년 엽관주의의 폐단극복과 실적주의의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치행정이원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행정을 정치적 성격이 없는 순수한 관리∙기술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W.Wilson(The study of Administration)과 F.Goodnow(Politics and Administration)이 주장하였다. 이들은 국가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기능을 국가의 의지를 표현, 표명하는것과 의지를 표현한 것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 즉 국가의 의지를 표현 하는 것은 정치이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보았다.
2. 영향 및 한계
-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행정이 시작 된 것처럼 독자적인 과학으로서 행정학 성립∙발전에 기여하였고, 엽관주의를 지양하고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확보를 위한 이론적 정당성 제공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관리와 기업경영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 탄생에 기였으며 행정의 전문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현대 행정국가 하에서 행정과 정치(가치판단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이론이다 라는 지적과 행정에서의 원리 접근법과 기계적 능률의 비현실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 과학적 관리론
1. 등장배경 및 내용
- 19C말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인 관리∙기술을 적용하는 고전적인 관리이론으로 시간연구와 동작연구(Time and Motion Study)에 따라 객관화∙표준화된 과업량을 설정하고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절약과 능률을 위한 최선의 방법∙용구∙법칙의 발견과 활용 및 표준화된 작업공정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Taylor가 주장한 과업관리와 Ford가 주장한 동시관리, 그리고 Fayol의 전체관리가 있다. Taylor는 작업의 표준적인 제여건을 설정하고 과업달성시 고임금 지불, 실패시는 저임금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성과급을 도입하였다. 이는 능률의 논리, 비용의 논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산능력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Ford가 주장한 동시관리는 테일러의 과업관리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한계를 노정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보고 기본동작연구를 이용하여 작업공정과정을 세분화∙전문화∙표준화하고 이를 인간이 아닌 기계로 대치하는 이동조립법을 강조했다. Fayol은 전체관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생산공정만에 대한 기계적 관리를 넘어서 기술∙경영∙재무∙보존∙회계 등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고자 [14대 관리원칙]을 주장했다. 행정원리론을 주장한 L.Gulick 과 L.Urwick은 행정의 일곱 가지 원칙 POSDCoRB POSOCoRB는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관리기능을 기술․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조어로서, Planning(기획:효율적․합리적․목표달성과 정책집행을 위한 계획수립의 과정), Organizing(조직화: 인적․물적 정보를 편제하는 과정), Staffing(인사: 조직내 구성원을 배치하는 과정), Directing(지휘: 목표달성을 위한 지휘, 지시를 내리는 과정), Coordinating(조정: 행정통일을 이룩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통제, 조정하는 과정), Reporting(보고: 보고하고 받는 과정), Budgeting(예산: 제반 예산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머릿글자이다.
라는 약자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행정에서도 맞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영향 및 한계
- 미국 행정학 성립과정에서 행정조사 및 행정개혁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엽관주의
- 참고문헌
-
•권기헌, 『정보체계론 -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서울 : 나남출판, 2003)
•김영석,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서울 : 나남출판, 1997)
•니그로폰테 저(백욱인 역), 『디지털이다』(서울 : 박영률출판사, 1996)
•로저스 저(김영석 역), 『현대사회와 뉴미디어』(서울 : 나남출판, 1988)
•박이문,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서울 : 당대, 1997)
•부즈․앨런 & 해밀턴, 『한국보고서』(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97)
•서정우, 『국제커뮤니케이션론』(서울 : 나남, 1987)
•전석호, 『정보사회론』(서울 : 나남, 1993)
•김광웅, 「정보화 정부론 -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구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제33권 제1호, 1995년 6월)
•김동욱, 「국가사회정보화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한국전산원, 『정보화 동향(격주간)』
(1997년 12월 29일)
•김상배, 「과학기술과 세계질서의 변화」, 하영선 편, 『탈근대 지구정치학』(서울: 나남, 1993)
•김상준, 「현대 국제 커뮤니케이션과 국제정치 : 신국제정보 커뮤니케이션 질서론」,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서울 : 나남, 1994)
•통신개발연구원, 지역개발과 정보화, 1998
•피터 드러커, 새로운 현실(김용국역), 시사영어사, 1990
•한국개발연구원, 2000년대를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 총괄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85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문명과 문화, 채신의날 기념 학술강연회, 1990
•한국행정학회,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한 공공행정, 한국행정학회 제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88
•행정개혁위원회,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1989
•현대사회연구소,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현대사회 연구소 1982
•朴榮基, 정보화사회와 새 행정인상 -정보사회의 행정이념-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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