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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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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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이론
1. 공무원 단체의 정의
2. 공무원 단체의 효용
3.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반대 입장과 그 비판
4.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Ⅲ.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사례
1. ILO 조약과 권고상의 노동기준(신인령 : p 426)
2. 선진 주요국의 공무원 노조
Ⅳ. 한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1.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결단에 대한 압력
2. 한국공무원 노동권의 연혁
3.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공무원단체
4.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그 활동의 한계
Ⅴ. 한국 공무원 노동권 보장 방향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Ⅵ. 결 론
- 본문내용
-
최근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전국단위의 연합체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공무원 노조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 분업 등 제(諸) 정책과 관련한 이익집단의 극단적 저항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집단활동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 탓에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까지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설립에 찬성하는 측은 관료집단의 민주화를 통한 공직사회 개혁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여건에서 공무원 노조는 실정법 위반이며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데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의 인정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화에 직면하여, 공무원노조에 관한 기존의 제 이론에 대한 이해와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선진 외국의 현황 비교를 통해 현 법령하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공무원 노동권의 인정가능성 모색해 보고, 나아가 그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봄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
1. 서적
·김수곤. 「한국노사관계론」, 서울: 경문사, 199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1999
·박동서, 「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1985
·서원석, 「ILO회원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유민봉, 「인사행정론」, 서울: 문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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