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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저작권과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연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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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UCC 저작권과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에 관한 연구 **
Ⅰ. 서론
Ⅱ. UCC 특성과 현황
Ⅲ. UCC 저작권의 법적 이슈
Ⅳ. UCC 저작권 문제의 ODR
Ⅴ. 결론
Ⅰ. 서론
디지털 시대의 정보네트워크는 정보와 기술이라는 두가지 요소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미디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미디어 산업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멀티미디어 등의 다양한 정보와 이를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이 원하는 정보, 가치, 오락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 미디어 환경으로 진화하였다. 이에 대해 어빙 팽(Irving Fang)은 유비쿼터스 환경 하의 ‘제7의 정보혁명’이라 칭하면서 Irving Fang은 정보혁명을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1의 정보혁명은 알파벳, 파피루스 등의 지식체계 축적을 의미하는 문자혁명이다. 제2의 정보혁명은 종이와 금속활자 보급으로 정보의 대중적 확산기초를 마련한 인쇄혁명이고, 제3의 정보혁명은 매스미디어인 신문과 잡지 등이 대중화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제4의 정보혁명은 녹음기술, 동영상 촬영기술 등 엔터테인먼트 기술의 대중화를 의미하고, 제5의 정보혁명은 전화, 방송 등의 보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 통신기기혁명이다. 제6의 정보혁명은 정보고속도로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탈규제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개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든 현상을 제7의 정보혁명이라 한다.
, 개인 미디어의 핵심은 이용자의 고도의 능동성이라고 강조한다(이응재, 주용완, 2006; 현대원, 2006). 즉, 이용자가 정보의 주체가 되어 정보의 생산(producer)과 소비(comsumer)를 동시에 수행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기능하면서 과거 일방향적인 수용자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하는 창조적인 이용자가 된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91.6%가 카페, 블로그, 댓글 등 사용자 참여수단을 한번 이상 이용하였으며, 43.2%는 본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로슈머로서의 입지를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주용완, 2007; 이응재, 주용완, 2006).
이러한 현상은 웹 2.0의 도입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웹 2.0은 개방적인 웹 환경에서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창조, 공유하는 새로운 인터넷 흐름을 의미한다. 웹 1.0은 HTML을 바탕으로 ‘읽기 지배적 환경’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소비와 참여라는 2차원적 특성을 보였다면, 웹 2.0은 이용자의 ‘읽고 쓰기의 균형적 환경’ 속에서 소비, 참여, 관계라는 3차원적 특성을 갖는다(황용석, 2006). 즉, 웹 1.0 시대에서 이용자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을 숨기고 참여하거나 제공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상에 가까웠다면, 웹 2.0 시대에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대변하듯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체적으로 정보에 접근 또는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용자 간의 정보가 개방되고 공유되면서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형성하여 수평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웹 2.0 시대는 관계라는 영역이 중요한 키워드로 추가된다(이명진, 2006).
이런 맥락에서 UCC(User Created Content)는 웹 2.0 시대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미디어로 논의된다. 2006년 11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올해의 발명품 중 최고로 선정하였고, 이어 12월 결산호에서는 2006년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하였다. 이는 UCC와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 개인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UCC 열풍은 2006년 미국 내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보인 10개 웹사이트 중 5개가 UCC 기반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였고(Nielsen NetRatings, 2006.7), www. nielson-netratings.com : Nielsen//NetRatings (Ausgust 2006). Brands, Google Maintains Double Digit Growth.
또한 국내에서도 UCC 사이트의 이용이 2006년 1월 26,740천명에서 2006년 12월 69,725천명으로 급증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6)는 결과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UCC의 급격한 확산 이면에는 UCC 이용문화와 규범의 미정착으로 인한 UCC 문화지체 현상도 동반되고 있다. 특히 UCC는 개인의 모방과 창조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특성 때문에 UCC 저작권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저작권 심의조정워위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의 UCC 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기존 미디어 및 방송 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하거나 제목을 삽입하는 등 약간의 편집만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였다(저작권위원회, 2006; 윤종수, 2007a, 36쪽). 또한 인터넷 이용자 중 62%는 퍼나르기를 했다고 응답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저작권 침해와 불법 저작물 확산의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UCC의 저작권 침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CC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준거가 존재하지 않아 UCC 사업자, 이용자, 저작권자 간에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CC의 저작권의 개념과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UCC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UCC 특성과 현황
1. UCC 개념과 유형
전통적으로 콘텐츠는 방송, 영화, 신문 등 전문적인 매스미디어에 의해 생산되어 왔으나 인터넷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에서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대표하는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이용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UCC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동영상) 또는 복수의 형태로 창조될 수 있지만, 최근 동영상 UCC는 동영상 전문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의 인기와 함께 더불어 UCC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동영상 사이트의 성장률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월간 순방문자(UV)가 월평균 12%씩 성장한 약 4,724만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페이지뷰(PV)는 월평균 10%씩 성장하고 있어 급속한 확산력을 보여주고 있어(유선실, 2007, 36쪽) UCC에 대한 논의는 주로 동영상 UCC로 일반화 되고 있다. UCC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 UCC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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