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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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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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선정배경
2. 대통령 인선이란
3. 이명박정부의 등용스타일
4. 이명박 정부 인선의 문제점
5. 박근혜정부의 등용스타일
6. 박근혜 정부 인선의 문제점
7. 앞으로의 인선시스템 발전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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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정부의 등용스타일
1) 보은인사 :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준 인사를 공직에 기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려막기인사 : 한 번 공직을 맡았다가 정책실패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외부의 비판으로 인하여 교체하고도 또다시 주요 공직에 기용한 경우를 뜻한다.
3) 회전문인사 : 주로 민간 기업/단체 등에 활동하던 퇴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뜻한다
4. 이명박 정부 인선의 문제점
1) 측근비리 원인제공 : 돌려막기 인사, 보은 인사 등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인사를 끝까지 밀고 감으로 이에 따라 권력을 잡은 최측근들의 비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특정출신 인사 등용 : ‘고소영’, ‘강부자’ 등 특정 출신 인사만 중용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3) 인사 검증 부족 : 인물 등용 시 도덕성보다 인맥, 능력 등 다른 기준을 중요시 하면서 도덕성 검증에 소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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