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

-목 차-1. 서 론2.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1)정책사례개요①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②현재 세종시 정책2)정책추진 전개과정3. 세종시정책 분석1)정책의제화 주요 쟁점 전개과정 분석2)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① 친이계와 친박계의 이해관계② 정부와 야당의 이해관계③ 서울시와 인천시④ 충청권 기초단체장⑤ 충청도민4. 세종시정책 평가1)정책의제설정 모형 2)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목 차-1. 서 론2.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1)정책사례개요①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②현재 세종시 정책2)정책추진 전개과정3. 세종시정책 분석1)정책의제화 주요 쟁점 전개과정 분석2)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① 친이계와 친박계의 이해관계② 정부와 야당의 이해관계③ 서울시와 인천시④ 충청권 기초단체장⑤ 충청도민4. 세종시정책 평가1)정책의제설정 모형 2)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세종시 원안」에 비하여 민간기업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수정안」이 이러한 제한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부정함이 마땅하다. 또한 ② 백번 양보하여, 대법원 판시의 의미를 ‘당초의 공익사업’과 “유사한 정도 수준의 공익성의 정도가 인정되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뀌는 것일 경우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게 토지를 불하하는 「수정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대법원 판시 전단 부분도 새로운 다른

연구를 거쳐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해 논박해 보겠다.Ⅱ. 본론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란?행정중심복합도시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서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

세종시 건설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어, 24% 정도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분야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을 정리 분석해 보고 그 중 나의 입장을 밝히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