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주의의 사례 분석 및 발전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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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연고주의와 엽관제 정의 및 설명
1) 연고주의/엽관제

2. 연고주의 장점과 폐단(이론적 관점)
1) 연고주의 장점
2) 연고주의의 단점

3. 연고주의 폐단 사례 및 각 정권별 연고주의 성향 비교 분석
1) 각 정권별 연고주의적 성향
2) 연고주의 폐단 사례

4. 연고주의의 역사적/해외 사례
1) 역사적 사례
2) 연고주의의 해외 사례

5. 연고주의를 극복할 방안과 대안
1) 공공인사감독관실과 독립적 평가자 설치
2) 한국식 그림자내각(예비내각) 도입

결론

본문내용: 서론

대한민국의 인사행정에서 연고주의에 대한 기존의 시각은 전근대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연고주의는 규범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혹은 이러한 규범과 제도를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취해지는 행동전략으로 이해되었으며 결국 사람들은 연고주의를 정치적 전략과정의 산물로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인 기존의 접근방법은 현재까지 연고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 대한 반성과 발전 또한 불가능하다. 즉, 한쪽의 시각에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은 연고주의를 적절히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연고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연고주의를 분석함으로써 연고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맹목적인 거부를 피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연고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크게 5가지의 부분을 다루려고 한다. 첫째, 연고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고 인사행정 부분에서 연고주의와 함께 통용되는 정실주의, 엽관주의의 용어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그 후 둘째,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연고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폐단을 모두 비교 분석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한다. 셋째, 연고주의의 이론적 관점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성, 시, 경으로 대표되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연고주의 사례와 대한민국 행정에 연고주의가 어떠한 폐단을 낳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한 경험적 접근을 시도한다. 넷째, 시야를 확장하여 더 나아가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나타나는 연고주의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연고주의에 대한 다각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인사에 연고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크게 독립인사기구설치와 한국식 그림자내각제도 도입이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1. 연고주의와 엽관제 정의 및 설명
1) 연고주의/엽관제
① 엽관주의, 엽관제(Spoils system):
엽관주의는 선거에 의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 관행으로서, 이는 제 7대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때 처음 채택되었다. 1829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잭슨이 의회에 제출한 교서(敎書)에서 엽관제를 국가의 정식 인사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그를 흔히 엽관제의 시조(始祖)로 부르고 있다.

참고문헌: '미,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철회' 내일신문, 2005, 10. 28
'엽관주의와 실적제에 대하여-' http://blog.daum.net/superjunior-dongbang/10564912
'오바마도 보은인사, 캠프 '큰손'들 대사로 낙점' 조선일보, 2013. 05. 09
'이용섭 당대표 되면 예비내각 구성하겠다' 뉴시스, 2013. 03. 19
- 출처 : http://blog.naver.com/sevenenvy?Redirect=Log&logNo=80155861109
"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의무화’ 법안발의 " ( 주간 시흥, 2013년 5월 1일 )
"‘낙하산 CEO’ 떨어진 공기업 고객만족도도 함께 떨어졌다 " ( 서울신문 경제면, 2013년 5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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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장관 외교부 특채 사건" (뉴스한국, 2010년 9월 3일 )
"최시중, 박영준에게서 보는 '연줄 부패'라는 나라의 고질병" (조선일보 오피니언, 2012년 5월 2일 )
[정치 핫이슈] 중국을 움직이는 3개의 권력집단 –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두두차이나, 2011.12.20
America’s feudal families http://prorev.com/family.htm
http://blog.hankyung.com/raj99/2692331
http://www.korfin.org/data/p_journal/2008-a34.pdf
고려시대 음서제도
그림자내각 http://twat.egloos.com/1760765
김중양(2008),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김판석,정홍원,홍길표,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1호(2008): 109~146
따근한 최근 중국소식-'심복의 배신•아내 암살설' 최대 정치스캔들, http://ahnsamo.kr/35587
박영원,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0권 제3호(2011): 239~257
박천오 외(2004),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연고주의는 반드시 나쁜 것인가?, 박경서, 이은정, 안대민, p1-4
엽관제와 연고주의의 정의 및 설명 - 출처 : 9급 선행정학, 김중규
엽관주의의 장단점
영국 공무원제의 특징과 변화, 1997, 권선필,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영국의 정치적 임명 :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의 경우 2008, 이종수, 한국인사행정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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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전랑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26&docId=922884&mobile&categoryId=3426
인사행정론(제5판), 오석홍, 박영사, 2005
정권을 잡기위한 행보였는가? ....현재 중국의 정치 판도를 정확히 분석해 본다.
현대시사용어사전: http://www.donga.com/fbin/dict?n=sisa&a=v&l=5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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