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유료화] MP3 파일 유료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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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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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MP3 파일과 공유 방식 대한 정의와 이용 현황
2.1. MP3파일의 정의
2.2. MP3파일의 공유방식
2.2.1. P2P서비스의 특징
2.2.2. P2P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
2.2.3. 국내의 MP3파일 교환서비스 이용현황
3. MP3파일의 복제를 둘러싼 논란
3.1. 법적으로 보는 저작권 침해여부
3.2. 이론적 측면에서 본 복제 및 전송 행위
3.3. 음반시장에의 영향
4. MP3파일의 유료화
4.1. MP3파일 복제의 규제와 유료화의 불가피성
4.2. 유료화의 바람직한 방향 구상
5. 결론
- 본문내용
-
3. mp3 파일의 복제를 둘러싼 논란
3.1. 법적으로 보는 저작권 침해여부
쟁점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공정이용 및 사적이용인가?
사적이용의 전제: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②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 - 베른 협약 제9조 2항-
* mp3파일공유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했어야 할 창작물을 무료로 획득한
것임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쟁점2. 온라인서비스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여부-간접침해에
해당하는가?
이용자의 사적이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용자 : 저작권의 직접침해
사용자 : 저작권의 간접침해
3.2. 이론적 측면에서 보는 복제 및 전송 행위
쟁점3. 정보독점의 폐해가 존재하는가?
Copy-left운동의 의의: 정보독점을 막자!
≠ 모든 저작물의 무료사용
* mp3 파일복제는 정보독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작물 보호의 문제
4. mp3 파일 복제의 규제와 앞으로의 방향
이용자 입장
: mp3 파일의 가격이
‘0’과 최대한
가까운 그날까지
판매자 입장
: mp3 파일의 가격이
‘offline음반가격’과
최대한 가까운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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