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유료화] MP3 파일 유료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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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MP3 파일과 공유 방식 대한 정의와 이용 현황
2.1. MP3파일의 정의
2.2. MP3파일의 공유방식
2.2.1. P2P서비스의 특징
2.2.2. P2P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
2.2.3. 국내의 MP3파일 교환서비스 이용현황
3. MP3파일의 복제를 둘러싼 논란
3.1. 법적으로 보는 저작권 침해여부
3.2. 이론적 측면에서 본 복제 및 전송 행위
3.3. 음반시장에의 영향
4. MP3파일의 유료화
4.1. MP3파일 복제의 규제와 유료화의 불가피성
4.2. 유료화의 바람직한 방향 구상
5. 결론
본문내용
3. mp3 파일의 복제를 둘러싼 논란

3.1. 법적으로 보는 저작권 침해여부

쟁점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공정이용 및 사적이용인가?
   사적이용의 전제: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②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       - 베른 협약 제9조 2항-

    * mp3파일공유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했어야 할 창작물을  무료로 획득한
것임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쟁점2. 온라인서비스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여부-간접침해에
해당하는가?
이용자의 사적이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용자 : 저작권의 직접침해
           사용자 : 저작권의 간접침해


3.2. 이론적 측면에서 보는 복제 및 전송 행위

쟁점3. 정보독점의 폐해가 존재하는가?

Copy-left운동의 의의: 정보독점을 막자!

                                ≠ 모든 저작물의 무료사용
     * mp3 파일복제는 정보독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작물 보호의 문제

4. mp3 파일 복제의 규제와 앞으로의 방향

이용자 입장
: mp3 파일의 가격이
‘0’과 최대한
가까운 그날까지
판매자 입장
: mp3 파일의 가격이
‘offline음반가격’과
최대한 가까운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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