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석론] 법률적 환경의 실패와 극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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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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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환경분석(저작권법 포함)

2. 산업환경 분석

3. 기업 선정 이유
⑴ 냅스터
⑵ 애플(아이튠즈)

4. 기업 개요와 SWOT 분석
⑴ 냅스터
⑵ 애플(아이튠즈)

5. CASE 분석
⑴ 냅스터
⑵ 애플(아이튠즈)

본문내용: ⑵ 소개
1999년 5월 노스웨스턴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숀 패닝(Shawn Fanning)이 웹에서 음악파일(MP3)을 찾을 때 자주 끊기거나 파일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콤팩트디스크(CD) 음질의 음악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상대방이 가진 음악을 복사해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오디오 파일을 쉽게 저장·전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MP3 음악파일을 불법 복제해 무료로 나누어 쓸 수 있게 되자, 이용자가 70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상대적으로 음반 수요는 점차 하락하였고 미국의 18개 음반사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냅스터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후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의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서비스를 중단한 뒤 유료화로 활로를 모색하려 하였다. 그러나 수억달러에 이르는 보상금과 유료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2002년 5월 파산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 냅스터 소송 일지
1999. 5 Shawn Fanning. 19세. Northeastern 대학교 1년 냅스터 법인화
1999. 9 이용자 500만명. 획득가능 한 파일 수 60만개
1999. 12 미국의 17개 음반회사들이 음반회사를 대표하는 미국음반협회(RIAA)의 도움을 받아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의 기여 침해 및 대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제기
2000. 7. 26 연방1심법원. 임시금지명령
7. 28 제9연방 항소법원. 1심 법원의 금지 명령 집행 중지
2001. 항소법원판결

CD에 있는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시킨 후. 냅스터 시스템에 의하여 MP3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 즉 MP3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놓는 행위와 이를 내려 받는 행위는 공정이용 (fair use)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침해이다.
냅스터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에 기하여 MP3파일을 교환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냅스터가 기여책임(contributory infringement) 및 대위책임(vicarious infringement)이라는 간접책임(secondary liability)이 있다고 함.

⑶ 냅스터의 SWOT
S
W
․ 안정적인 서비스: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서버
증설
․ 방화벽 등에 대한 사용 제약이 적고 이용
법이 쉬움
․ 시장 선점 기업으로서의 높은 지명도
․ 음악 매니아들의 독특한 커뮤니티 형성
: 서버 접속자들과 채팅 가능
․ 유사 서비스들의 등장
․ 접속된 서버 안에서만 검색 및 공유가 가능
․ 냅스터 서버 저장 방식으로 서버에 존재하
는 목록에 의존
O
T
․ 인터넷의 고속화와 글로벌화
․ 온라인 음원 시장의 확대
․ MP3 플레이어 사용자의 증가로 늘어난 수요
․ 독일의 메이저 음반사 베텔스만 과 전략적
제휴
․ P2P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
: 경쟁자의 증가
․ 저작권법의 강화
․ 음반사들의 위기의식 상승

․ 아이튠즈(iTunes)
⑴ 연혁
2003년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시작 일주일 만에 100만곡 판매
2004년
독점적인 앨범들을 제작하여 판매
2005년
TV프로그램과 음악 비디오 컨텐츠 제공
2006년
영화와 아이팟 게임 제공
2007년
교육용 미디어 아이튠스 U 서비스 시작 후 25억 곡 누적판매
2008년
음악 판매 시장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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