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조사 및 성찰

성찰적 객체(objects)들’로 이루어진다. 문화적 객체들이 법률적으로 지적재산권으로 전환될 때에야 비로소 기업들은 문화적 객체들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 결국, 문화산업은 지적재산권과 돈을 교환한다. 지적 재산에 대한 일단의 권리들은 대개 ‘판권’ 또는 ‘저작권’이라는 표제를 단다. 휴대폰 음악서비스의 경우 2004년까지 음원 저작권문제로 인해서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SK, LG, KTF 등은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고 정액요금제 중심으로 음

소리바다를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MP3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록씨는 논쟁의 쟁점은 지적재산권이 되어야 한다. 음반매출에 따른 손익계산이나 음악의 수준은 다음 문제다. 음반협회의 음반 판매수법이나 음악수준도 문제지만 MP3는 정보공유의 형태가 아니라 복재 재생산의 의미다. 라며 실태를 꼬집었다. 소리바다 살리기 다음카페(http://cafe.daum.net/savethesoribada)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문조사가 한창이다. 소리바다의 폐쇄조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찰1. 서 론1) 조사배경 및 목적지적 재산은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개인의 경쟁력, 기업의 경 쟁력 나아가 국가 전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주변 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의 소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수개월이 넘도록 신문에 오 르내렸던 소리바다 문제, 검찰에 의한 불구속 입건에 이른 벅스뮤직 등이 그 대 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위에서 언급한 인테넷 상의 문제만이

및 목적1999년 설립된 냅스터로 인해 불거진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간의 충돌은 시기를 더해 갈수록 일단락되기는 커녕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역적으로는 세계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시비를 필두로 최근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방식의 벅스뮤직과 관련한 저작권 시비가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동영상 영화 파일 디빅(Divx) 역시 영화사들에 의해 최근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분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단연 음악산업시장이다. 지난해 소리바다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시발점으로 최근에는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이 패소한 판결례가 나오는 등 온라인 상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한 사안이 음악의 지적재산권 문제인 것이다.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그 신호탄격인 음반시장에서 저작권 등에 대한 법적 고찰 및 법적 견해에 대한 사회문화적 입장을 정리하고